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경찰청, 인수위 업무보고…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보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6:00

윤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 중점 보고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논의될까
검·경 수사권 재조정 '뜨거운 감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이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을 중점 보고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과 함께 수사권 조정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공약했다. 또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무고죄 엄벌 등을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 당선인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스토핑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교제폭력 사각지대 해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등을 공약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 전자감독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취감경 폐지 ▲무고죄 법정형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핌DB]

경찰 처우 개선 방안도 보고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순경 출신 경찰관,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 ▲경찰 공안직화 ▲공상보상금 예산 10배 이상 증액 등을 공약했다.

특히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업무보고 내용에 담길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경찰청 업무부고는 법무부와 검찰청 등과 함께 이뤄진다. 때문에 수사권 재조정 논의도 주목을 받는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 확대 공약을 내놨다. 이와 관련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다양한 의견과 수렴,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며 수사권 조정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을 중점 보고하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