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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수위 업무보고…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 보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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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 중점 보고
경찰청장 장관급 격상 논의될까
검·경 수사권 재조정 '뜨거운 감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이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업무보고를 한다.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을 포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을 중점 보고할 전망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경찰청 관계자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 방안과 함께 수사권 조정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고 공약했다. 또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하고 무고죄 엄벌 등을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윤 당선인은 ▲원스톱 피해자 솔루션 센터 신설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치유지원 제도 신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 보장 ▲스토핑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대한 국가책임제 ▲교제폭력 사각지대 해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 등을 공약했다

또 ▲세계 최고 수준 전자감독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주취감경 폐지 ▲무고죄 법정형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스핌DB]

경찰 처우 개선 방안도 보고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순경 출신 경찰관, 경무관 이상 고위직 승진 확대 ▲경찰 공안직화 ▲공상보상금 예산 10배 이상 증액 등을 공약했다.

특히 경찰청장의 장관급 격상이 업무보고 내용에 담길지 주목된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날 경찰청 업무부고는 법무부와 검찰청 등과 함께 이뤄진다. 때문에 수사권 재조정 논의도 주목을 받는다. 윤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검찰의 보완수사 확대 공약을 내놨다. 이와 관련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조정은 20년 넘는 기간 다양한 의견과 수렴, 숙의를 거쳐 형사소송법을 개정했다"며 수사권 조정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봤다.

이날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 이행 방안을 중점 보고하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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