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81명 수사…정찬민 의원 등 64명 구속
투기수익 1506억원 몰수·추징…상시 단속 전환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서 촉발한 각종 투기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지난 1년 동안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해 425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투기사범 6081명(1617건)을 수사해 4251명을 송치하고 64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1057명은 불송치·불입건 처리했다. 나머지 773명은 현재도 입건 전 조사(내사) 및 수사 중이다.
투기 유형별로 보면 농지 투기가 1693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정 청약 등 주택 투기는 808명, '떴다방'을 포함한 기획부동산은 698명, 내부정보 이용 투기는 595명, 불법 용도 변경은 566명, 불법 전매는 514명, 명의신탁은 479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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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관계자들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부동산 투기의혹 임명직 공무원 파면 및 LH 해체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7.02 dlsgur9757@newspim.com |
수사 대상을 신분별로 보면 공직자 658명, 공직자 친·인척 215명, 일반인 5181명이다. 공직자를 세부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33명을 수사해 6명을 송치하고 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번 특별 단속을 촉발한 LH와 관련해 전·현직 직원 98명을 수사해 61명(구속 10명)을 검찰에 넘겼다. 개발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고위공무원 등 국회의원을 제외한 고위공직자 103명을 수사해 42명(구속 6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2016년 국토부 협의 등을 통해 얻은 양구역 신설 정보를 이용해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전 양구군수를 구속하고 3억5000만원 상당 부동산을 몰수보전했다. 경찰은 또 고양시 공공주택 사업 개발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전 LH 부사장도 구속하고 6000만원 상당을 추징 보전했다.
지역별로 수사 대상을 보면 경기남부 1121명, 서울 748명, 인천 670명, 경기북부 445명 등이다. 전체 수사 대상 48.8%인 2957명이 수도권이었다.
경찰은 이번 특별 수사에서 내부정보 이용 투기수익 1192억8000만원을 포함해 총 1056억6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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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투기 의혹 신분별 단속 현황 [자료=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2.03.21 ace@newspim.com |
경찰은 이날부터 합수본을 상시 단속 체제로 전환하고 투기범죄 유형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기획수사를 병행한다. 대규모 개발지역은 관할 경찰서가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투기범죄로 얻은 재산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몰수·추징보전 대상 범죄에 들어가지 않은 농지 부정 취득과 부정 청약, 불법전매, 차명거래 등으로 얻은 투기 수익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환수한다.
국수본은 "부동산 투기 범죄가 근절되는 날까지 엄정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보다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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