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 생명·신체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다. 특히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 보험료 할증을 유발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만든다.
국수본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157개·581명)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피해 보험금 지급 계좌는 신속하게 동결하고 범죄 수익금은 몰수·추징한다. 억울하게 사기를 당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할증된 보험수가 및 행정처분(벌점)을 되돌려 피해 회복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인근에서 바라본 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다. 2019.09.11 dlsgur9757@newspim.com |
국수본은 지난해에도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에 나서 513건을 적발해 2424명을 검거하고 79명을 구속했다. 경찰 단속에도 최근 관련 피해는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액은 2018년 4436억원에서 2020년 4974억원으로 1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적발 인원은 5만8938명에서 7만949명으로 20.4% 늘었다.
국수본 관계자는 "운전을 하는 누구나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국민 모두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이런 반사회적 범죄의 조기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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