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상현 "文정부, 우크라 난민 받아야…책임·원칙있는 외교 보여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선진국에 맞는 책임과 역할 보여줘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우크라이나의 난민을 받아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 20일째 지나고, 해외로 대피하는 우크라 난민은 3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해 11월 1일 오전 국회 잔디광장에서 20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찾아 인사를 하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윤 의원은 "최소 세계 37개국 이상에서 인류애 실천을 위해 난민 수용에 나섰다"며 "미국, 일본 등 G7국가와 유럽은 물론 뉴질랜드, 심지어 한국보다 경제력이 훨씬 작은 필리핀과 스리랑카도 참여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경제력 상위 10위 이내에 친러 성향인 중국과 인도를 빼면, 사실상 한국만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불참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아무리 두 달 뒤 임기를 마친다고 해도, 시시각각 생사를 오가는 전쟁 난민들을 모른척하는 모습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그룹 A)에서 선진국(그룹 B)으로 승격되었다며 대대적으로 자랑했다"며 "그러나 선진국의 지위에 오른다는 것은 개발도상국이 받는 혜택을 포기하고 선진국의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역시 UNCTAD 선진국 진입을 '자랑스러운 성과'라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당당한 선진국이라는 긍지 속에 책임과 역할을 더욱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하셨다"며 "당시 정부는 UNCTAD 선진국 진입을 자랑하면서 일본은 경기침체로 국력저하 및 쇠퇴 중이라고 조롱하는 카드 뉴스를 올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 일본은 이 달 초부터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선진국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은 왜 보이지 않나"라고 일갈했다.

윤 의원은 "선진국이라는 지위는 훈장이 아니라 책임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과제를 검토해야 한다. 물론 일부 무분별한 난민 수용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공정한 난민심사 절차 또한 시급히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는 임기만료 전 단 한 번이라도 선진국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있고 원칙있는 외교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인터넷은행 신용대출 빗장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일제히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금융당국의 신용대출 관리 강화 주문에 따라 시중은행에 이어 인터넷은행까지 나선 모습이다. [이미지=뉴스핌DB] 16일 카카오뱅크는 오는 22일부터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약정액 5000만원 이상인 마이너스 통장의 대출을 연장할 때도 최근 6개월간 한도 사용률이 20% 이하인 경우 그 한도를 최대 20%까지 감액키로 했다. 케이뱅크는 이날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고액 연봉자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한도도 축소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신용대출 최대 한도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고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5000만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마이너스통장을 5000만원까지 이용 중인 고객은 추가 신용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적용시기는 조율 중이다. 한편 시중은행은 지난주 신용대출 규제 방안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한도를 5000만원, 이를 포함한 신용대출 신규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한다. 하나은행은 지난 12일부터 고액 연봉자 대상 신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까지로 축소했고 우리은행도 같은날 비대면 신용대출 갈아타기 상품 접수를 중단했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신용 대출 하루 한도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romeok@newspim.com 2026-06-16 11:01
사진
김명수 前 합참의장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전직 합참 수뇌부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기각됐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반면,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식 부장판사는 김 전 의장에 대해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며 "도망·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피의자에 대해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9일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내란 상황을 파악하고도 제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의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 작전 지휘권을 가진 합참의장으로서 국회 병력 투입 등을 제지하지 않고, 계엄 상황을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종합특검은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직후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에 '계엄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림으로써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단편명령은 부대 행동 지침 등을 담은 간략한 작전명령이다. 종합특검은 합참 참모들이 계엄의 절차적 문제와 국회 병력 투입의 위법 소지를 제기했음에도 김 전 의장 등이 이를 제지하거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병력 철수를 건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김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난 1일 "국회로 출동한 병력은 김 전 의장의 상관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고 있어 당시 김 전 의장은 작전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6 07:5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