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조은희 "文 부동산 정책 반면교사 삼아야...윤석열·오세훈 원팀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11:00

"윤석열·오세훈, 시장원리 충실해야 된다는 기조"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 제대로 관리"

[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5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원팀이 되니까 좋은 해법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정부가) 28번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 탓에 결과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다 올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조은희 서울 서초구갑 당선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10 leehs@newspim.com

조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권 교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2년 전 9억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를 감면해야 된다고 주장했을 때부터 이런 민심을 읽었다"며 "민주당이 대선 막바지에 곳곳에 용적률 100% 상향 현수막을 걸었는데 그게 믿음직스럽진 못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된다는 기조"이며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려면 규제완화, 용적률, 건폐율 상한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시장의 2040 플랜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한강변 35층을 제한한 것은 굉장히 나빴다"면서 "높이 제한을 풀면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굉장히 좋아지고 거기서 나오는 개발이익은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투 트랙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시장에 맡기되 신혼부부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LTV 규제를 80~90%로 푼다든가 1주택 수요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대출 규제를 70%로 다주택자들과 차등 적용한다든가 이런 다양한 방법을 인수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세금 부담을 완화해 드려야 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법들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과 관련해 "여가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여가부는 반여성적 태도를 보이며 스스로 존재가치를 잃었다"며 "저출생, 젠더 불공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책임자는 부총리급으로 오히려 격상해야 하는 것이 소신"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11일 여성가족부 폐지에 부정적 발언을 한 뒤, 이준석 대표의 지적을 받았다. 이후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여가부 폐지가 아니라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