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윗선 수사 '지지부진'...특검 가능성 제기
도이치모터스 등 김건희 씨 연루 의혹 수사도 남아
검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서울시경으로 이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김기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쟁의 중심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이른바 '윗선'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관계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대장동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조속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장동 수사 외에도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씨와의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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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
◆ 대장동 수사 탄력받나...성남시 '윗선' 소환 관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지난해부터 민간 특혜 정황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민간 특혜 정황 등을 규명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포함한 윗선 조사는 제자리였다.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에 대해서만 한차례 조사 했을 뿐이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사도 진척이 없다. 그동안 검찰이 대선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면 이제는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서 이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후보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의 향후 계획이나 일정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의혹 규명을 위해 조사해야 할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끝내거나 안 되면 특검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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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국민의힘] 2022.03.04 photo@newspim.com |
◆ 도이치모터스 등 김건희 연루 수사 남아...尹 임기 전 결론 '관심'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대선을 뜨겁게 달군 만큼 관심 대상이다.
이 사건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검사 조주연)에서 수사하고 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선수'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김씨의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선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김씨의) 공소장을 통해 김씨의 계좌 거래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알려져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대선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에 대해 결론을 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수처의 윤 당선인 (고발사주 및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도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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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부터), 양태정 변호사, 이명수 기자 2022.01.20 mironj19@newspim.com |
이런 가운데, 김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도 남았다.
국민의힘은 1월 초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명수 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1월 19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튿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 수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 MBC는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지난 1월 16일 통화 내용을 방영했다.
국민의힘은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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