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탄력받나...대선 달군 사건들 향방은

기사입력 : 2022년03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3일 14:55

대장동 윗선 수사 '지지부진'...특검 가능성 제기
도이치모터스 등 김건희 씨 연루 의혹 수사도 남아
검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서울시경으로 이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김기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쟁의 중심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이른바 '윗선'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관계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대장동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조속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장동 수사 외에도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씨와의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 대장동 수사 탄력받나...성남시 '윗선' 소환 관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지난해부터 민간 특혜 정황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민간 특혜 정황 등을 규명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포함한 윗선 조사는 제자리였다.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에 대해서만 한차례 조사 했을 뿐이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사도 진척이 없다. 그동안 검찰이 대선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면 이제는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서 이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후보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의 향후 계획이나 일정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의혹 규명을 위해 조사해야 할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끝내거나 안 되면 특검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국민의힘] 2022.03.04 photo@newspim.com

◆ 도이치모터스 등 김건희 연루 수사 남아...尹 임기 전 결론 '관심'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대선을 뜨겁게 달군 만큼 관심 대상이다.

이 사건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검사 조주연)에서 수사하고 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선수'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김씨의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선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김씨의) 공소장을 통해 김씨의 계좌 거래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알려져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대선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에 대해 결론을 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수처의 윤 당선인 (고발사주 및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도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부터), 양태정 변호사, 이명수 기자 2022.01.20 mironj19@newspim.com

이런 가운데, 김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도 남았다.

국민의힘은 1월 초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명수 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1월 19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튿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 수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 MBC는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지난 1월 16일 통화 내용을 방영했다.

국민의힘은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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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아울러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현 산업부 대변인을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경제 산업 분야 전문가를 대거 기용했다"며 "특히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응과 국제 외교 현안에 대비한 외교 라인도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에서 근무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미국 IBRD(세계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 출신이다. 기재부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평가받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은 예산 분야에서 정통한 인사로, 기재부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에도 전문성을 갖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 경험도 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북미국 심의관 등 워싱턴 근무 경험이 풍부하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추진할 관세 협상 대응 등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에 적임자로 꼽힌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역임한 유망한 학자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위원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을 지내며 미중 갈등 등 복잡한 통상 현안을 총괄한 바 있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가로,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지내며 관련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G7 등 국제 외교 무대를 앞두고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을 신속히 배치했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조속히 복구하고 보호무역주의 대응에 효과적인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parksj@newspim.com 2025-06-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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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