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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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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D-1, 여야 민심 아전인수격 해석
여야, 마지막 선거운동일가지 대장동 공방
北, ICBM 발사 가능성에 핵실험 재개 정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판세를 놓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막판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들어 부동층의 민심 변화가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투표는 오는 9일 오전 6시 전국 1만4464곳 투표소에서 시작되는데요.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이들은 일반 투표가 끝난 후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선관위가 지난 7일 확진자 등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이들과 일반 유권자들 간 동선 혼란이나 장시간 대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선거운동일까지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하며 윤 후보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에서 쟁점화된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에 대해 "차기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연이은 정찰위성 시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핵 실험 재개 정황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전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을 건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습니다. 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군축 전문가 웹사이트(armscontrolwonk.com)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을 전달합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8일부터 금주 4차례에 걸쳐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현재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사실을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여가부 업무 매우 중요, 발전시켜야"...여성의 날/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대통령선거에서 쟁점화된 '여성가족부 존폐' 논란에 대해 "차기 정부가 여성가족부의 운명을 어떻게 결정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독]법원은 '부당해고', 비정규직 손 들어줬는데…항소한다는 文정부/중앙일보
정부가 정부기관(국방홍보원)이 고용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판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냈지만,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부당해고가 맞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8일 나타났다.

北, 정찰위성 개발과 핵실험 재개까지..역대급 '태양절' 준비/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연이은 정찰위성 시험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핵 실험 재개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8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는 전날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美전문가 "북한 풍계리에 새 건물…핵실험 재개 준비 가능성"(종합)/연합뉴스'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을 건축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의 전문가가 주장했다.제프리 루이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제임스마틴비확산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7일(현지시간) 군축 전문가 웹사이트(armscontrolwonk.com)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우크라에 긴급 의료품 전달…"금주 4차례 수송"/뉴시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긴급 의료품을 전달한다.8일 외교부는 "정부는 우선적으로 우크라이나 국민을 위해 필요한 긴급 의료품을 8일부터 금주 4차례에 걸쳐 수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독]'의용군 참여' 이근, 우크라이나 입국 확인돼/뉴스원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참여하겠다며 최근 출국한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출신 유튜버 이근씨(예비역 대위)가 현재 우크라이나 체류 중인 사실을 정부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 침공] 진영논리 선명해진 中외교 '러시아 딜레마'/연합
7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연례 기자회견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냉전의 그늘이 짙어진 국제정세 속에 중국 외교가 처한 딜레마가 그대로 드러났다.

[대선 D-1] 판세 놓고 동상이몽…與 "3%p 목표" VS 野 "10%p차 승리"/뉴스핌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판세를 놓고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막판 지지세 결집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특히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 공표금지기간 들어 부동층의 민심 변화가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격차가 더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투·개표 완료시점 불투명… '불안한 선거'/문화일보
제20대 대선 투표는 오는 9일 오전 6시 전국 1만4464곳 투표소에서 시작된다. 일반 유권자들은 오후 6시까지 투표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 중인 이들은 일반 투표가 끝난 후 오후 7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 관리 부실 논란으로 홍역을 치른 선관위가 지난 7일 확진자 등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여전히 이들과 일반 유권자들 간 동선 혼란이나 장시간 대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한 표로 큰 변화" vs 윤석열 "투표해야 심판/문화일보
20대 대선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 표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내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에 맞서 "국민이 투표해야 심판하고 바뀐다"고 정권 교체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위기극복, 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 즉시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실용적 대북접근법을 위한 외교 채널을 굳건히 하겠다"며 "한반도 전쟁 위협을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투표율이 당락 가른다"…與野 막판까지 '한표' 호소/헤럴드경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4~5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이미 역대 최고인 36.93% 투표율을 기록한 상태다.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는다면 지난 1997년 제15대 대선 이후 25년만의 일이다. 여야는 일제히 본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도 저마다 투표율에 따른 유불리 계산에 분주하다. '인물론'을 꺼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은 50%가 넘는 호남의 사전투표율을 근거로 지지층 결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자신한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뜨거운 정권교체 열망이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로 나타났다며 높은 투표율이 승리를 안겨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與野, 대장동 몸통 공방…막판까지 '진흙탕'/헤럴드경제
제20대 대통령선거 마지막 선거운동일까지 여야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두고 네거티브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만배 씨의 녹취록을 근거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검찰 신문조서를 공개하며 윤 후보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대선 승패와 상관 없이 이번 달 임시국회에서 '대장동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D-1]이재명, "반드시 승리"…촛불메카 청계광장서 '엄지척'/아시아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유세 마지막날인 8일 경기, 인천, 청계광장에서 피날레 유세 등 수도권 총력전을 끝으로 21일간의 공식선거운동을 마무리한다. 이 후보는 '검찰왕국', '구태정치'를 언급하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윤 후보를 겨냥해 "보복과 증오로 가득 찬 검찰왕국,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사회, 민생의 고통을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구태정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우리 후손에게 떳떳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한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세력에 맞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대선 D-1] 윤석열, 정권교체론 들고 제주에서 서울까지 '어퍼컷'/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거 유세 마지막 날인 8일 제주를 찾아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제주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서울을 잇는 경부선 라인 유세를 진행한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제주시 일도동 유세에서 "여의도의 정치 문법, 셈법도 모르는 제가 마라톤 여정을 마치고 결승점을 앞둔 스타디움으로 뛰어 들어왔다"고 소회를 밝히면서 "머슴이 주인을 제대로 섬기는 민주주의가 정착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발전은 없다"고 정권교체 의지를 피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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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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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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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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