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전 세계에서 푸틴 말릴 유일한 사람은 시진핑 주석뿐"

기사입력 : 2022년03월08일 14:15

최종수정 : 2022년03월08일 14:15

"시주석, 푸틴에 영향력 행사할 유일한 사람"
우크라 정부도 중국에 중재자 역할 요청
中 외교 "주선"이란 표현 사용...미묘한 입장 변화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상대로 폭격을 가하는 등 사태가 좀처럼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유명 경제학자이기도 한 스티븐 로치 예일대 교수는 7일(현지시간)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일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평화 협정을 중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어 "중국은 카드를 쥐고 있으며, 이 기회를 붙잡는 건 시 주석에게 달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등 서방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일제히 규탄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선 것과 달리, 중국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바란다는 입장만 번복해왔다.

최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철군을 요구하는 유엔 총회 결의안에도 기권한 바 있다.

하지만 로치 교수는 이 같은 중국의 태도는 옳지 않다며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드는 대신 "푸틴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 세계가 중국에 대한 제재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중국이 오히려 러시아와 동맹을 강화할 경우 커다란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러시아의 침공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유럽 등 서방국가에서도 중국이 이번 사태의 중재자 역할로 나서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중국에 직접적으로 중재 역할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 공식 사이트에 따르면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 외무장관은 이달 1일(현지 시간) 왕이 부장과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는 중국이 전쟁 종식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중국이 이번 사태해결에 힘써주기를 요청했다. 

당시 통화에서도 왕이 부장은 "현재의 위기 앞에서 중국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정치적 해결에 유리한 모든 건설적 노력을 지지한다"고만 답하며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었다.

유럽연합(EU)의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도 중국의 중재자 역할을 강조한 인물 중 하나다.

5일 스페인 일간지 엘문도와 인터뷰에서 보렐 대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토로하며 "유럽이나 미국이 (중재자를) 할 수 있겠는가? 중국이어야만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외교는 유럽 혹은 미국만이 아니다"라며 "중국 외교가 여기에서 수행할 역할이 있다"고 밝혔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화상으로 진행된 전인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양측이 평화적 해결을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을 보이던 중국의 입장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당사국 간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사실상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던 것에서 직접 중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 부장(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상황이 긴박해질수록 평화회담이 중지되어선 안 된다. 이견이 커질수록 협상을 해야 한다"며 "중국은 권고와 대화에 계속해서 건설적 역할을 발휘하고 동시에 필요할 경우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주선을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왕이의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군의 대 우크라 행동 범위가 비(非)군사시설로까지 확대된 가운데 충돌 해결을 위해 중국이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냐는 외신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필요할 경우'라는 전제가 깔리고 '국제 사회와 함께'라고 언급한 점에서 원론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지만 '건설적 역할'에 더해 '주선'이라는 표현을 새로 추가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koinw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