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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회] 中 경제살리려 코로나 통제 손질? 부동산 카드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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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투기 규제 고수, 기업엔 일부 숨통
가전하향 이구환신 가전 車 내수 확대 총력
통화 완화, 신대 확대 시중 유동성 충족 전력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이 2022년 안정 성장을 위해 통화 긴축 완화와 내수 진작, 인프라 투자 확대 등의 경제 부양 노력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당국이 양회에서 제시한 2022년 성장 목표 '5.5% 내외'는 경기 대응의 수위가 높아질 것임을 예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거시 부양과 관련, 중국은 3월 5일 양회의 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온건한 통화 정책으로 실물 경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통화 정책의 '총량과 구조' 기능 두가지를 내세워 신대와 사회융자및 M2 등 통화 총량 확대를 꾀하면서 동시에 대출 자금이 중소기업및 녹색발전, 과기분야로 흘러들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비록 2022년 양회 정부업무보고에서 지준율이나 금리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금융 시장 전문가들은 통화 당국이 2분기에 지준율이나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중국은 '수요급감, 공급충격, 전망치 약화' 등 경기의 3중 압력을 돌파하기 위해 신대 증가와 통화 공급량 및 사회융자 규모를 확대해 기업의 종합적인 융자 비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 지준율이 평균 8.4% 수준이라며 추가 인하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말한다.

중국은 2022년 유연한 경기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동시에 부동산 등을 앞세운 전면적인 경기 부양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와 같은 전면적인 양적 완화 경기부양(大水漫灌) 조치는 결코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당시 4조 위안의 경제 부양으로 중국은 큰 후유증을 앓았다.

2022년 양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중국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중미 갈등 등 세계 정세 격변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 중국 성장에는 수출이 큰 힘이 됐다. 다만 앞으로도 수출이 계속 중국 경제를 떠받칠 것이라고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때문에 중국은 2022년 한해 내수 시장 확대와 경제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한층 공을 들인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부동산을 움직여야하는데 후유증이 큰데다 성장 구조 개선을 추진중인 중국의 형편상 부동산을 다시 경제 회복의 전면에 내세우기 힘들다는 점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경제 1번지 광둥성 선전시 중심가에 빌딩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2022.03.07 chk@newspim.com



2021년 지표로 볼때 중국 부동산의 고정자산 투자 비중은 27.1%에 달한다. 부동산의 GDP 성장 기여 비중은 6.8%로 여전히 확고부동한 국민경제 지주 산업이다.

3중 압력, 중국 경제 하강은 다분히 부동산 규제 정책의 결과라고 볼수 있다. 이로인해 지방 정부의 토지 재정 수입 감소와 부동산 분야 기업 채무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부동산 기업들의 2022년 만기 채무 60000억 위안은 자금시장에 벌써부터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

경제 하강 압력 속에서도 중국은 부동산 규제 '팡주부차오(집은 거주의 개념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경기를 살리는 차원에서 부동산 기업들이 생존할 수있는 최소한의 활로를 열어주고, 장기 임대와 보장성 주택 등으로 시장 활성화를 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경제 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계속 심한 압박을 받을 경우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를 통해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 위융딩 박사는 신구 인프라 투자를 늘려 부동산 하강 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가 2022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지방 특벌 채권 3조 6500억 위안은 2021년과 같은규모로 2020년 이어 사상 두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디지털 경제와 5G 기술, 반도체(직접회로), 인공지능(AI) 등 신형 인프라 분야에 집중적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토목 공사와 수리시설 등 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늘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22년 경제의 외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내수 소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농촌의 전자 제품 구매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가전하향과 스마트폰 등 전자 제품 보상판매에 대한 지원 혜택 등으로 내수 확대를 꾀하기로 했다.

내수 진작에 효과가 큰 자동차 시장의 경우 2022년에 이어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혁신과 내수 시장 육성을 도모하기로 했다. 2021년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생산 판매는 각각 354만 5000대, 352만 1000대에 달했다. 전년비 1.6배 증가한 것으로 올해도 두배이상 시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내수와 외수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경제 손실이 큰 저인망식 과도한 방역 통제 보다는 정밀 타격식으로 방역 통제 시스템을 일부 손질하기로 했다. 양회 폐막 이후 중국이 여름 쯤에 봉쇄와 격리를 완화한 '중국식 위드코로나' 방역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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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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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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