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2 양회] 안정성장 체제결속,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관전포인트 <上>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9:25

5일 전인대, 4일 정협 양회 시즌 돌입
목표 성장률 5.5% 내외 제시 전망
대외정책 평화 공생 핵심이익 재천명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월 5일 전인대(중국의 국회, 13기 5차 회의) 개막으로 2022년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막을 올린다. 하루전 4일에는 전인대 자문 보조 성격의 기구인 정협 13기 5차 회의가 열린다.

코로나19 우려로 2022년 중국 양회 취재도 작년에 이어 화상과 현장을 결합한 형태로 치러진다. 대부분 매체 기자들은 베이징인민대회당 대신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양회를 취재한다. 내외신 양회 취재 기자들은 중국 당국의 코로나 철벽 방어(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정협 개막 하루전인 3일 오후 부터 호텔 격리에 들어간다

중국의 2022년 양회는 국내외적으로 경기 급강하와 '100년 만의 급격한 세계 정세 변국' 속에 치러진다.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밝힌대로 중국 경제는 수요급감 공급충격 성장 부진 우려 등 3중 압력에 처해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기승이고 미중 갈등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졌다.

중국은 양회의 메인인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사회와 정치 외교 국방 분야 등에 걸쳐 주요 정책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힌다. 양회의 최대 관심 사항은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되는 경제 사회 지표들이다. 특히 중국의 2022년 성장 목표치는 긴밀한 경협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거리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03 chk@newspim.com


서방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2022년 성장 목표치와 관련, 중국에서는 현재 '5%이상'과 '5~5.5%', '5.5% 내외' 등 세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과 성장'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며 이중 가장 공격적인 목표 '5.5% 내외'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GDP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018년 '6.5% 내외', 2019년 '6~6.5%'로 제시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2020년 GDP 성장률은 2.3%(수정 후 2.2%)로 후퇴했다. 이듬해인 2021년 양회에서는 성장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발표했고 실제로는 8.1%를 달성했다.

중국은 2022년 양회 전인대 경제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완화에 무게를 둔 신축적이 통화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2년 재정적자율을 3% 내외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CPI)은 3% 내외, 도시 신증 일자리는 11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내외,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율은 3% 내외로 예상된다. 목표 성장률(2021년 목표치 6.5% 이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1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인대 13기 5차회의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 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13기 마지막 전인대 연례회의다. 이에 대응, 중앙 및 지방 정부(성시 자치구)에 걸쳐 일부 국가직 인사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下에 계속>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