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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양회] 안정성장 체제결속,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관전포인트 <上>

기사입력 : 2022년03월03일 11:48

최종수정 : 2022년03월04일 09:25

5일 전인대, 4일 정협 양회 시즌 돌입
목표 성장률 5.5% 내외 제시 전망
대외정책 평화 공생 핵심이익 재천명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3월 5일 전인대(중국의 국회, 13기 5차 회의) 개막으로 2022년 중국 연중 최대 정치 행사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막을 올린다. 하루전 4일에는 전인대 자문 보조 성격의 기구인 정협 13기 5차 회의가 열린다.

코로나19 우려로 2022년 중국 양회 취재도 작년에 이어 화상과 현장을 결합한 형태로 치러진다. 대부분 매체 기자들은 베이징인민대회당 대신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양회를 취재한다. 내외신 양회 취재 기자들은 중국 당국의 코로나 철벽 방어(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정협 개막 하루전인 3일 오후 부터 호텔 격리에 들어간다

중국의 2022년 양회는 국내외적으로 경기 급강하와 '100년 만의 급격한 세계 정세 변국' 속에 치러진다.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밝힌대로 중국 경제는 수요급감 공급충격 성장 부진 우려 등 3중 압력에 처해있다. 코로나19도 여전히 기승이고 미중 갈등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까지 겹치면서 불확실성이 한층 짙어졌다.

중국은 양회의 메인인 5일 전인대 개막식 정부 업무보고에서 경제 사회와 정치 외교 국방 분야 등에 걸쳐 주요 정책및 운영방안 등을 제시힌다. 양회의 최대 관심 사항은 5일 오전 9시(한국시간 10시) 정부업무보고에서 발표되는 경제 사회 지표들이다. 특히 중국의 2022년 성장 목표치는 긴밀한 경협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거리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2022.03.03 chk@newspim.com


서방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2022년 성장 목표치와 관련, 중국에서는 현재 '5%이상'과 '5~5.5%', '5.5% 내외' 등 세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1년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안정과 성장'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며 이중 가장 공격적인 목표 '5.5% 내외'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GDP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2018년 '6.5% 내외', 2019년 '6~6.5%'로 제시했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유로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2020년 GDP 성장률은 2.3%(수정 후 2.2%)로 후퇴했다. 이듬해인 2021년 양회에서는 성장 목표치를 '6.5% 이상'으로 발표했고 실제로는 8.1%를 달성했다.

중국은 2022년 양회 전인대 경제업무보고에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긴축완화에 무게를 둔 신축적이 통화 정책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2년 재정적자율을 3% 내외로 제시할 것이라고 내다본다.

2022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CPI)은 3% 내외, 도시 신증 일자리는 1100만 명 이상, 도시 조사 실업률은 5.5% 내외, 단위당 GDP 에너지 소모율은 3% 내외로 예상된다. 목표 성장률(2021년 목표치 6.5% 이상)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1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전인대 13기 5차회의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년 연임 여부가 결정될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열리는 13기 마지막 전인대 연례회의다. 이에 대응, 중앙 및 지방 정부(성시 자치구)에 걸쳐 일부 국가직 인사 조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下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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