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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자영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한차례 더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1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16:01

은행장 간담회…"러시아 금융제재 은행권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한 단계 더 연장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고 위원장은 정부가 결정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 결제망 배제 등 금융제재에 은행권의 동참을 당부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시중은행장 및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22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5 hwang@newspim.com

고 위원장은 "금융권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지난 2년 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지만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변이 대유행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코로나19 이전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고 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공감하고,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금융권과 적극 협의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한차례 더 연장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자영업 경영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제는 누적된 자영업 부채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와 관련해선 "작년 하반기 이후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 은행권에 감사하다"고 했다. 금융불균형 문제와 관련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확대를 계기로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 관행 확산 등 가계부채의 질적 건전성 제고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당분간 금리인상기가 지속될 전망인 만큼, 취약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종합 고려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 위원장은 "디지털 유니버셜 뱅크 구축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자율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은행법·보험업법·여전법 등 금융업법을 디지털 시대에 맞춰 전면 개편하는 작업을 시작했다"며 "은행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스위프트 배제 등 금융제재 동참할 뜻을 밝힌 것과 관련 "금융제재가 실효성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경제와 금융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은행이 부실해지면 금융시장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위기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행권은 스스로가 우리경제의 안전판이라는 인식을 갖고, 최근 점증되고 있는 불확실성 요인에 대해 세심하게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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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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