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침공] 푸틴의 야망...키예프 점령 후 괴뢰정부 수립

기사입력 : 2022년02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22년02월25일 11:30

美 "러, 우크라 정권 전복 후 새 정권 수립이 목표"
우크라 정치인사 제거도 침공 계획의 일부분
"우크라 예속은 20년 된 숙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2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우크라 친(親)서방 정권을 전복(decapitate)하고 친러 정부를 새롭게 수립하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국방부 당국자는 러시아의 동·남·북 3대 공격 축 중 하나가 수도 키예프를 향하고 있다며 이는 키예프 점령을 노린 공격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2.02.25 koinwon@newspim.com

구체적으로 ▲벨라루스에서 우크라 북부도시 하르키프로 남진(南進) ▲크림반도에서 우크라 남부 헤르손으로 북진(北進) ▲두 개로 나뉜 군 부대가 벨라루스에서 남동·남서향으로 수도 키예프를 향해 진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당국자는 3대 공격 축이 "주요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작전 설계임이 분명하다"며 침공하고 12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초기 평가 결과 러시아는 "우크라 정권을 전복하는 것이 목표이며, 그들 자신의 통치 방식을 설치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알렸다. 이는 기존에 미국이 전망한 시나리오와도 일치한다는 것이다.

당국자는 아직 해군과 합동 공격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통신 체계 마비 등 전자전(電子戰·공격·방어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적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군사활동)도 없다며 침공 초기 단계라고 분석했다.

현재까지 군용기 75대가 동원됐으며 공격 대상은 "주로 군사와 공중방어 시설이다. 군 막사와 탄약고를 비롯해 약 10개의 비행장이 공격받았다"고 전했다.

러시아군이 체르노빌 원전을 점령한 것은 키예프를 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체르노빌이 위치한 지역이 키예프로 진격하는 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현재 체르노빌 원전 직원들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AFP통신은 러시아군이 키예프 북부에서 우크라 정부 시설에 다연장 로켓포 공격을 가했다며, 본격 진입 작전에 돌입했다는 국경수비대의 말을 인용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작전이 10~15일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 당국자는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침공 전에 이미 드러난 푸틴의 야망..."탈나치화"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 친러 정권 수립의 야망은 침공 전부터 드러났다.

지난 24일 대국민 TV연설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이번 돈바스 지역 특별 군사작전이 우크라 '탈나치화'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작전이 돈바스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고 이를 위한 "우크라의 탈군사화와 탈나치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탈군사화는 우크라 군사 기반시설을 파괴해 무력화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탈나치화는 정치권 인사를 정조준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탈나치화'의 뜻이 "우크라를 해방하고, 그 나라의 나치주의자와 친나치 성향 인사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젤렌스키 정권을 민족주의를 내세운 신나치주의자로 비판해왔다. 사실상 우크라 정권 인사들을 제거하는 것까지가 이번 군사작전의 계획인 셈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도 비밀 파괴 공작 임무를 맡은 러시아 사보타주(sabotage) 조직이 이미 키예프에 잠입했다면서 "우리 측 정보에 따르면 적은 나를 1번 목표로, 내 가족을 2번 목표로 삼고 있다"고 직접 밝혔다.

[키예프 로이터=뉴스핌] 주옥함 기자= 현지시간 24일 수도 키예프 중심부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국방부 주변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이날 새벽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개시하며 침공이 시작됐다. 2022.02.25. wodemaya@newspim.com

◆ "20년 된 숙원, 지금 행동에 나선 것일 뿐"

요하난 페트로프키시턴 미 노스웨스턴대 유대인 역사학 교수는 우크라 정권을 전복하고 괴뢰정부를 수립해 옛 소련의 영광을 되찾는 것은 푸틴 대통령의 숙원이었다고 말한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20년 동안 생각해오고, 지난 7년 동안 반복해서 말해온 일이다. 그저 오늘 행동에 나선 것일 뿐"이라며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크라인이자 모스크바에서 유학한 페트로프키시턴 교수는 "우크라이나는 다민족 민주주의 국가이며 러시아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푸틴을 화나게 했다"며 이번에 그 분노가 터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전직 나토 사령관 출신의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퇴역 미 해군 제독은 이제 더 이상 푸틴의 최종 야망이 무엇인지 추측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는 2차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푸틴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우크라 전복이고, 더 나아가 세계 안보 질서 개편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 안보 전문가인 폴 스트론스키 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선임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의 두 분리 지역 이상의 큰 야망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분명히 우크라를 예속시키고 싶어 한다. 수도 키예프와 남부 항구 도시는 물론이고 우크라 서부로 병력을 진격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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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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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