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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3.1절을 맞이해 오는 28일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한 2차 가석방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28일 오전 10시 모범수형자 등 총 1055명에 대해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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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법무부는 "이번 3.1절 기념 2차 가석방은 1차 가석방과 동일하게 가석방 제도의 취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환경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수형자 중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코로나19 면역력 취약자를 다수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수형자 총 1031명에 대한 1차 가석방을 실시했다. 1차 가석방은 이번 2차 가석방과 마찬가지로 강력사범과 성폭력사범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 수형자를 제외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중 코로나19에 취약한 이들을 다수 포함했다.
법무부는 3월 정기 가석방도 모범수형자의 조기 사회복귀와 교정시설 과밀수용 완화 및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2회(3월17일, 3월30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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