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여객 내주고 화물 얻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일관성 없는 결론은 '의문'

기사입력 : 2022년02월24일 07:01

최종수정 : 2022년02월24일 07:01

여객보다 독점인데…화물시장 특수성 고려한 공정위
추가 회의할만큼 의견 팽팽…"기준 달라 객관성 부족"
규모의 경제 가능해진 대한항공…LCC는 울상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아시아나항공 합병 승인을 대한항공이 여객과 달리 화물사업을 지킬 수 있게 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객사업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잣대를 고수한 반면 화물사업은 시장 특성을 고려했다는 게 경쟁당국의 설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느 때보다 화물이 중요해진 상황에서 대한항공은 그나마 한숨을 돌릴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공정위의 잣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까다로운 여객 심사 vs 화물, 대한항공 입장 수용…"기준 달라 일관성 부족" 지적 

2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화물노선 시장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국제선 26개 노선, 국내선 14개 노선 등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화물노선은 여객 대비 점유율이 높은 경우도 많아 업계 안팎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항공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미주노선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점유율은 각각 47.6%, 20.8%로 통합시 68.4%에 달한다. 서남아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의 경우 각각 88.1%, 62%, 56.7%다. 아프리카, 중동 등을 제외하면 공정위가 독과점 기준을 판단하는 점유율 50%를 모두 넘어선다.

공정위 심사관은 당초 한국→북미·동남아 두개 노선에 대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UPS를 비롯한 다수의 특송사업자가 경쟁업체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아울러 수요가 많은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이 존재하는 여객시장과 달리 이러한 제약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화물시장의 경쟁제한성을 놓고 두 차례 추가 회의를 진행할 만큼 쟁점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 9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여객부문의 구조적 조치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했다. 반면 가격 인상 제한, 수요 축소 금지 등 행태적조치와 화물사업이 유지돼야 한다는 데 힘을 쏟았다. 그 동안 논의 과정에서 여객부문에 대한 시정조치 의지를 강조해 온 공정위 기조를 감안해 설득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시장 상황을 고려하는 기준에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제기된다. 여객부문의 경우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대한항공 주장을 전혀 수용하지 않은 반면 화물시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대한항공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 특성이 다르다고 하지만 하나의 기업결합심사 안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오면서 공정위가 허술한 결론을 냈다는 지적이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화물산업이 우리 국가 경쟁력이라고 생각해서 특수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객과 화물의 기준이 달랐다는 점은 객관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글로벌 경제위축 가운데 화물 물동량 유지…인천공항도 성장, 시장진입 노리던 LCC는 '울상'

결과적으로 대한항공은 화물사업에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게 되면서 화물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화물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서 성과라는 분석이다. 대한항공 화물 매출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2020년부터 2년 연속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는 가운데 항공화물 수요가 유지됐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반도체, 제약 등 화물운송이 필수인 산업분야가 점점 늘어나면서 화물산업이 반짝 성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화물 물동량 역시 지난해 333만t으로 개항 이후 처음으로 300만t을 넘겼다. 2019년(276만t)과 비교하면 20% 넘게 늘어난 규모다. 전 세계에서 항공화물 물동량을 두 번째로 많이 처리하는 상하이푸둥공항을 뛰어넘을 거라는 전망도 나올 만큼 국내 물류 처리 규모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반면 화물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제주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 입장에서는 시장 진입에 더욱 제약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특히 LCC들은 동남아 등 단거리 시장에 집중하는 만큼 시정조치를 고려했던 공정위 판단이 바뀐 게 뼈아픈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항공화물시장은 영업력이나 물류 네트워크 측면에서 여객보다 훨씬 전문성이 요구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내 사업자들의 진입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라는 큰 시장과 비교해 글로벌 사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더 진입할지를 고려할 때 공정위 판단이 적절한지 등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