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곽상도 "검찰,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공판서 무고함 밝힐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 기소
곽 전 의원 측 "검찰, 알선 상대방·대가성 특정조차 못 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했다"며 "공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곽 전 의원 구속 이후 강제구인을 해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를 곽 전 의원에게 물어보는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여전히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조차 못 했다"며 "이는 곽 전 의원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곽 전 의원은 실제로 그 누구로부터도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곽 전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위반 역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며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한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본건은 양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죄와 관련해 회사 자금을 뇌물로 사용하면 해당 금원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뇌물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수사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 2회에 걸쳐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하나은행 주관사로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4월경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