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5% 비교해 소득차액 50% 3년간 지원
소득 적을수록 지원 커, 5년간 실험 후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사업이자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이 오는 3월부터 대상자 모집을 시작한다. 모든 가구에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기존소득과 달리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는 맞춤형 제도를 표방한다.
저소득 가구 중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안심소득의 목표다. 5년간의 면밀한 검증을 통해 효과가 입증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미래형 복지제도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22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달 28일 참여가구 모집을 시작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안심소득은 저소득 가구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실험이다. 지금의 복지제도에도 제외된 사각지대를 찾고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목표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둘을 전략적으로 비교해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한지를 논하는 정치적 접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동 건 오세훈표 안심소득 지원대상은?
우선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면서 재산이 2억2600만원 이하인 500가구를 선정(과학적 무작위 방식)한다.
온라인 신청을 받아 1차로 5000가구를 선정하고 이를 다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1800가구를 추려 최종적으로 500가구를 확정한다.
중위소득 50% 기준금액(월)은 ▲1인가구 97만2000원 ▲2인가구 163만원 ▲3인가구 209만7000원 ▲4인가구 256만1000원 등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추가 선정해 총 800가구로 확대한다.
단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 등과 중복혜택은 불가능하다.
◆지원금액 규모는? 소득 적으면 더 많이 받아
지원금액은 중위소득 85%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으로 3년간 매월 지원한다.
올해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 85% 기준금액(월)은 ▲1인가구 165만3000원 ▲2인가구 277만1000원 ▲3인가구 356만5000원 ▲4인가구 434만3000원 수준이다.
따라서 월소득이 0원인 1인가구는 중위소득 85%인 165만3000원 대비 부족분의 절반인 82만7000원을 매월 3년간 받을 수 있다.
반면 월소득이 209만7000원인 중위소득 50% 3인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금액인 356만5000원 대비 부족분 146만8000원의 절반인 73만4000원을 매월 3년간 받게 된다.
이처럼 안심소득은 기본소득과 달리 가구별 소득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하후상박' 방식이다. 맞춤형 지원으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3월 모집 후 7월 지급, 5년간 195억원 투입
참여가구 공개모집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첫주는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요일제(출생연도 끝자리 기준)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마지막 5일간 운영되는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소규모 대상으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인만큼 관련 예산규모는 크지 않다.
올해 500가구 대상으로 30억원이 지급되며 2023년 63억7600만원, 2024년 67억5300만원, 2025년 33억7600만원 등 5년간 투입예산은 195억원 규모다. 시가 보유한 사업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5~6월 사전 설문조사(기초선조사)를 시행하며 이후 반기별 설문조사(중간조사), 사업종료시 사후조사, 종료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소득재산 공적자료‧지출자료 등을 연 1회 이상 조사해 안심소득 지원에 따른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제도의 효과를 다각도로 연구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내‧외 학자들과 함께 연구하고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를 통해 안심소득을 세계적인 소득실험으로 추진한다는 목표다.
오 시장은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자존감을 잃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미래 복지시스템은 무엇인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외 석학들과 함께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