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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18일(금)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14:45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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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광주 복합쇼핑몰 공약 반대 역풍
다음 주부터 대선 법정 TV토론 시작
문 대통령 "소상공인 상황 절박, 추경 처리"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반대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유세 버스' 사망 사고로 사흘째 유세를 중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손평오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영결식 조사(弔辭)에서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신 유가족의 마음, 배려 앞에 저는 먹먹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너무나 죄송하다. 비통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 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 선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선거운동을 코앞에 두고 골프 모임에 나갔다는 사실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다음주부터 20대 대선 법정 티브이(TV) 토론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조건 때문에라도 주요 후보들의 티브이 토론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법정 외 토론은 지상파 방송 3사 초청과 기자협회 초청 두 차례로 끝나는 분위기로, 세 차례의 법정 토론이 사실상 마지막 티브이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 대해 "이렇게 (유세 현장에) 다 모여도 상관 없는데 식당에서 6명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 모이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념이 모호하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의에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일본이 미사일을 보유하는 쪽으로 헌법을 바꾸는 것인가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 째인 지난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6 kh10890@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절박해" 추경안 처리 당부/노컷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상황이 절박하다"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김정은 '운신 폭' 커지나…中 "앞으로도 北 지지"/데일리안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이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현지에서 광명성절(김정일 생일·2월16일)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중국 측이 북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북중이 한배를 타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모양새다.

북 "남조선도 日 공격 능력 보유 우려"… 한·미·일 공조 깨기?/중앙일보
대외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날 '위협 타령에 깔린 흉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북한)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들이 취해질 때마다 병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섬나라 족속들 작태가 실로 가소롭기 그지없다"며 "미사일 발사를 저들의 본토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걸고 들면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한 모든 선택방안을 배제하지 않겠다느니 하며 악을 써댔다"고 지적했다.

5차 한·미 핵안보 실무그룹 회의 개최/파이낸셜뉴스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산하 핵안보 실무그룹 제5차 회의가 박영효 외교부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과 아트 앳킨스 미 핵안보청 부청장보 공동 주재로 18일 개최됐다.HLBC는 양국의 평화적 원자력 협력 논의를 위한 최고위급 채널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및 수출통제,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으로 구성됐다.

기시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명칭 변경 시사/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개념이 모호하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용어를 바꿀 필요성이 있는지를 묻는 취지의 질의에 "명칭도 포함해 검토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日정부, 올해 '다케시마의 날'에도 차관급 파견…10년째/뉴시스
올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명)의 날' 행사에도 일본 정부가 차관급을 파견하겠다고 18일 발표했다. 차관급 인사 파견은 10년째가 된다.

경북 상주 찾은 윤석열 "무도한 정권 박살내라고 저를 키워줬다" / 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영남을 찾아 "경북 상주 시민들이 정권 교체하라고 저를 불러주고 키워줬다"고 '정권심판론'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18일 경북 상주시 풍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상주시민과 경북인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이끌어주셨다"고 운을 뗐다.

이재명, '호남'서 "尹 선제타격·사드배치 발언 책임 물어야" 맹공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공식선거운동 시작 나흘 만에 '호남'을 찾아 "안보를 정략으로 악용하는 안보 포퓰리즘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맹공했다.

與, 광주 복합쇼핑몰 반대했다 역풍…이준석 "호남 목표치 상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광주광역시 복합쇼핑몰 유치 공약을 반대했다가 역풍을 맞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로 호남 지지율 목표치를 25%에서 다시 30%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혔다.

安 "풍파 굴하지 않아" 완주의지…尹·安 김해 회동 성사될까 / 중앙일보
'유세 버스' 사망 사고로 사흘째 유세를 중단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18일 대선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고(故) 손평오 국민의당 논산·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 영결식 조사(弔辭)에서 "슬픔 속에서도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신 유가족의 마음, 배려 앞에 저는 먹먹하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너무나 죄송하다. 비통하다"고 말했다.

호남 민심 경쟁 나선 與野, 이번엔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연달아 호남 민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여야가 '광주 복합쇼핑몰 공방'을 벌이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의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문제를 국민의힘이 "민주당 탓"이라며 날을 세우고 나서자 민주당이 "알량한 계략"이라며 맞불을 놓으면서다. 다만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구체적 개발 공약에 지역 민심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는 불안감도 감지된다.

이 와중에 이광재·박재호 의원 '부산서 골프'… 당내서도 비판 /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의원과 박재호 의원이 부산에서 골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당 안팎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 판세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 지역 선거에 핵심 역할을 하는 인사들이 선거운동을 코앞에 두고 골프 모임에 나갔다는 사실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유튜브 대통령'은 누구... 이재명·윤석열, 중간 성적표 보니 / 한국일보
올해 대선에는 과거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전장이 생겼다. 바로 유튜브다. 남녀노소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게 익숙해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선거운동이 활성화하면서 나타난 풍경이다. 여야 대선후보들이 '삼프로TV', '공부왕 찐천재' 등에 경쟁적으로 출연하는 것도 유튜브가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홍보수단으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3차례 대선 법정 TV 토론 21일 시작…진행자 놓고 '가부 투표'까지 / 한겨레
다음주부터 20대 대선 법정 티브이(TV) 토론이 시작된다.
그동안 대규모 유세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진 시대적 변화를 반영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조건 때문에라도 주요 후보들의 티브이 토론이 많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법정 외 토론은 지상파 방송 3사 초청과 기자협회 초청 두 차례로 끝나는 분위기로, 세 차례의 법정 토론이 사실상 마지막 티브이 토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9대 대선의 여섯 차례보다도 한 차례 적다.

이재명, 거리두기 조정에 "말이 되는 소린가…밤 12까지 영업하게 해야" / 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발표된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조치에 대해 "이렇게 (유세 현장에) 다 모여도 상관 없는데 식당에서 6명 이상이 오후 10시 이후 모이면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되는 소린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에서 가진 현장 유세에서 "지금 코로나는 2년 전 코로나는 아니다. 감염 속도는 엄청 빨라졌는데 이제 독감 조금 넘는 수준으로 위중증 환자가 크게 발생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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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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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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