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제주연구원 "올해 제주 부동산시장 '부정적'…'아파트'만 호황 전망"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5:45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6:52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올해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이 후퇴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다.

제주연구원(JRI)은 지난해 도내 부동산시장 현황을 진단하고 도내·외 부동산 전문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 전망 및 시사점' 연구에서 이 같은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JRI 이성용 선임연구위원과 양영준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교수가 진행했으며, 설문조사는 지난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이메일 조사와 대면조사를 병행해 실시됐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이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경기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연립다세대, 상가, 토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락과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제주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 토지는 호황기, 상가와 오피스텔은 후퇴기라고 진단했다.

부동산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 경기전망의 경우는 2021년에는 호황기 34.3%, 회복기 22.9%라는 응답비율에서 2022년은 후퇴기 34.3%, 호황기 24.8%로 부정적인 전망이 높아졌다.

연립·다세대의 경우는 2021년 호황기라고 응답한 비율이 41.0%로 였지만 2022년은 후퇴기로 전망하는 비율이 41.0%로 크게 늘어났다.

상가의 경우는 2021년은 후퇴기 37.1%, 침체기 30.5%였지만 2022년 전망에서는 후퇴기 35.2%, 침체기 30.5%, 회복기 20.0%로 침체기를 지나 회복기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오피스텔의 경우는 2021년 후퇴기 응답비율이 33.3%였지만 2022년은 후퇴기(38.1%) 침체기(24.8%)로 전망하여 점진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경우는 2021년에 후퇴기라는 응답 비율이 24.8%였지만 2022년은 38.1%로 증가했으며 침체기도 24.8%에 달해 후퇴기에서 침체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예외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2022년에도 호황기 51.4%, 후퇴기 36.2%로 긍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2021년에는 호황기 80.0%, 후퇴기 12.4%였던 것을 고려하면 부동산 전문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아파트 경기는 호황기이지만 향후 점진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아파트 호황 우세전망의 배경으로 2022년 아파트의 인허가 물량이 택지부족으로 인해 2005년 이후 최소의 물량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2022년 제주지역 부동산 매매가격 전망에 대해 주택은 상승 37.1%, 보합 36.2%으로 백중세를, 상가는 하락 36.2%, 상승 16.2%으로 하락 전망이 배 이상 우세했다.

토지 매매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42.9%로 하락(21.9%)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토지에 대한 기대심리가 아직도 큰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설문조사를 통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2022년에 제주지역 부동산시장이 후퇴기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 등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침체기와 회복기가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제주 부동산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제주지역 주택인허가는 아파트를 제외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주택 미분양은 2016년 3월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7년 9월부터는 1,000호 이상을 기록했지만, 2021년 6월 이후 1,000호 미만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주택매입자의 거주지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민이 매입한비중은 71.0%, 서울 거주자는 7.8%, 서울 외 거주자는 21.2%로 나타났다.

특히 매매거래 증가율을 살펴보면 제주도민은 11.0%, 서울 거주자는 41.0%, 서울 외 거주자는 26.2%로 제주도민에 비해 외지인의 거래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부동산 관련 정책 마련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맞춤형주거복지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택지 및 주택공급시 제주도개발공사, LH제주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국가적 책무이기에 제주지역 주택정책 수립의 최우선 고려 사항이며 시장경제체제에서는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