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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무단 점거까지...택배노조 왜 이러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3:28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3:41

두 달 가까이 평행선 달리는 노사, 합의점 없이 대치만
강경투쟁 카드 실패하자 10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파업 장기화·무단 점거 등에 여론도 부정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말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와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택배노조는 "제 발로 걸어나올 일은 없을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의 갈등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사와 정부는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별도의 분류 인력을 위해 택배 원가를 개당 17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차 사회적 합의 이행일을 나흘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노조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파업을 선택했다. 특히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56원만 합의 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을 사측의 추가 이윤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실제로 오른 택배요금은 140원이고 이중 절반을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됐다고 반박했다. 또 올해부터 5500명의 전담 인력을 분류 작업에 투입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제안한 대화에 대해선 "교섭 대상은 본사가 아닌 택배 대리점"이라며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6일 오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총파업 끝장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1.06 hwang@newspim.com

◆ 결국 점거·폭력으로 점철된 파업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1차 현장점거 결과는 택배노조 파업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았다.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정도가 양호하다'는 국토부 발표에 노조는 "정부와 민주당이 CJ대한통운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밝힌 택배요금 인상의 사실 관계를 정부와 공신력 있는 전문가 등을 통해 밝히자고 국토부에 역으로 제안했다. 사측이 노조의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상분을 보전할 경우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사측이 나서지 않으면서 물 건너갔다.

사측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2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본사 직원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며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원들은 엿새째 본사 1층 로비와 3층 일반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외부 창문에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CJ대한통운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내부 폐쇄회로(CC)TV를 모두 가렸다. 일부는 금연시설로 지적된 본사 내부에서 담배를 피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윷놀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의 파업이 점거와 폭행으로 번지자 CJ대한통운은 진 위원장과 점거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의 업무방해에 따른 수주 제한, 각종 시설물 파손, 직원 치료비 등으로 하루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CJ대한통운은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법률과 코로나 방역체계를 대놓고 무시하며 깔깔대며 떠드는 집단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사측의 엄정 대응에 노조는 투쟁채권 발행으로 맞불을 놨다. 노조가 채권을 발행하면 노조원이 이를 구매해 파업 중인 노조원의 생계비와 소송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들이 한 계좌(50만원) 이상씩 구입해 CJ조합원들이 투쟁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1인당 2장씩 구입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21일까지 노사 대화 없을 시 파업 확대

문제는 양측의 갈등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양측의 협상 의지는 싸늘하게 식은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때까지, 사측은 노조와의 직접 대화는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렵게 됐다. 물꼬를 틀 새 없이 상황은 악화일로만 걷고 있는 형국이다.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지만 노조는 지난해만 네 번의 파업을 강행했다. 여기에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지역 대리점주 사건은 택배노조에 대한 불신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가해 조합원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가했다. 

파업 50일째를 맞은 15일 노조는 끝장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법 역시 더 강경해졌다. 노조는 이날부터 전 조합원을 상경시켜 서울 곳곳에서 집회,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는 21일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측이 21일 이후에도 대화를 계속 거부할 시 파업을 노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파업에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중 1650명(8%)가 참여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더이상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본사 점거까지 강행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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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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