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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에 무단 점거까지...택배노조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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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가까이 평행선 달리는 노사, 합의점 없이 대치만
강경투쟁 카드 실패하자 10일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파업 장기화·무단 점거 등에 여론도 부정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지난해 말 시작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지부의 파업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와 비난 여론이 확산하고 있지만 택배노조는 "제 발로 걸어나올 일은 없을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택배노조와 CJ대한통운의 갈등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2차 사회적 합의안이 도출된 지난해 6월부터 시작됐다. 당시 노사와 정부는 과로사 원인으로 지목된 분류 작업에 전담 인력을 투입하고, 별도의 분류 인력을 위해 택배 원가를 개당 17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그렇게 일단락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2차 사회적 합의 이행일을 나흘 앞둔 지난해 12월 28일, 노조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며 파업을 선택했다. 특히 택배요금 인상분 170원 중 56원만 합의 이행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억원 가량을 사측의 추가 이윤으로 챙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실제로 오른 택배요금은 140원이고 이중 절반을 택배기사 수수료로 배분됐다고 반박했다. 또 올해부터 5500명의 전담 인력을 분류 작업에 투입해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가 제안한 대화에 대해선 "교섭 대상은 본사가 아닌 택배 대리점"이라며 거부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6일 오전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총파업 끝장단식 선포 및 4차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1.06 hwang@newspim.com

◆ 결국 점거·폭력으로 점철된 파업

지난달 2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 1차 현장점거 결과는 택배노조 파업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았다. 'CJ대한통운의 사회적 합의 이행 정도가 양호하다'는 국토부 발표에 노조는 "정부와 민주당이 CJ대한통운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CJ대한통운이 밝힌 택배요금 인상의 사실 관계를 정부와 공신력 있는 전문가 등을 통해 밝히자고 국토부에 역으로 제안했다. 사측이 노조의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고 인상분을 보전할 경우 파업을 철회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사측이 나서지 않으면서 물 건너갔다.

사측을 협상 테이블에 끌어들이려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노조는 지난 10일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 200여 명의 노조원들이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유리문이 깨지고, 본사 직원 30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냐"며 "파업 장기화의 원인은 CJ대한통운의 노조 죽이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노조원들은 엿새째 본사 1층 로비와 3층 일반 사무실에서 농성 중이다. 이들은 외부 창문에 이재현 CJ그룹 회장과 CJ대한통운을 비난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내부 폐쇄회로(CC)TV를 모두 가렸다. 일부는 금연시설로 지적된 본사 내부에서 담배를 피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윷놀이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의 파업이 점거와 폭행으로 번지자 CJ대한통운은 진 위원장과 점거 농성에 가담한 조합원들을 재물손괴, 건조물 침입, 영업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의 업무방해에 따른 수주 제한, 각종 시설물 파손, 직원 치료비 등으로 하루10억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는 자체 집계 결과를 발표하고,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지부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하고 있다. 2022.02.10 hwang@newspim.com

CJ대한통운은 지난 13일 입장문에서 "대한민국 법률과 코로나 방역체계를 대놓고 무시하며 깔깔대며 떠드는 집단폭력의 가해자들을 보며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며 "폭력과 불법은 어떤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으며, 불법을 외면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폭력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오미크론 변이로 국민적 불안이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보건당국의 점검도 필요하다"고 정부에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했다.

사측의 엄정 대응에 노조는 투쟁채권 발행으로 맞불을 놨다. 노조가 채권을 발행하면 노조원이 이를 구매해 파업 중인 노조원의 생계비와 소송빙에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진 위원장은 "전체 조합원들이 한 계좌(50만원) 이상씩 구입해 CJ조합원들이 투쟁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며 "1인당 2장씩 구입하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21일까지 노사 대화 없을 시 파업 확대

문제는 양측의 갈등이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른다는 점이다. 현재로선 양측의 협상 의지는 싸늘하게 식은 상태다. 노조는 사측이 파업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설 때까지, 사측은 노조와의 직접 대화는 없다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만큼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렵게 됐다. 물꼬를 틀 새 없이 상황은 악화일로만 걷고 있는 형국이다.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여론 역시 부정적이다.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지만 노조는 지난해만 네 번의 파업을 강행했다. 여기에 노조원들의 집단 괴롭힘을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한 김포지역 대리점주 사건은 택배노조에 대한 불신의 기폭제가 됐다. 당시 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가해 조합원을 징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2차 가해를 가했다. 

파업 50일째를 맞은 15일 노조는 끝장투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방법 역시 더 강경해졌다. 노조는 이날부터 전 조합원을 상경시켜 서울 곳곳에서 집회, 거리 선전전을 진행하고, 오는 21일 전국 택배노동자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측이 21일 이후에도 대화를 계속 거부할 시 파업을 노조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까지 파업에는 CJ대한통운 택배기사 2만여 명중 1650명(8%)가 참여하고 있다.

진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법적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면서도 "더이상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번 투쟁을 멈출 수 없다. 노조를 지키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본사 점거까지 강행한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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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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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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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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