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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선 이후까지 버티겠다"…강남4구 집주인 매물 거둬 '잠김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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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만에 아파트가격 하락세 전환
"수요 넘치지만 매물 잠김에 상승세 둔화"
"각종 규제에도 호가 높이는 매물만 늘어"
여‧야 대선후보들, 부동산 세금 인하 공약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더니 올 1월에는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매수자들은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말하고 있고, 팔겠다는 집주인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L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지난달부터 강남4구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래량가 없으니 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자나요. 언론에서 자꾸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겼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집 자체 파는 게 리스크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인근 Y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과 부동산세 인하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몸값은 여전해요. 집을 내놓는 매도인들이 없다보니 지난해 거래된 가격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비인기 단지들의 경우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제한적인 곳들이 많은 탓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움츠러든 상황이에요." (서초구 반포동 V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강남불패'로 불리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강남3구 일대 공인중개 사무소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이 흘러나왔다.

일부 공인 중개사무소는 문을 굳게 잠그고 '재정휴업'을 택하는 곳들이 늘었다고 현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공인중재 사무소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2.02.14 ymh7536@newspim.com

◆ 강남3구 중개업소, 거래절벽에 문 걸어 잠가

지난 14일 찾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반포주공 아파트 일부 단지 주민들은 이주를 마쳤고, 현재 남아 있는 단지들 대부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씨가 말랐다"며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가격 지난해 11월 급매로 처분한 매물 이외는 매물이 워낙 회귀하다고 보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에 대한 세금 인상 여파로 인해 지금 집을 내놓기 보다는 올해 치러질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자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6월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보유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당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일대는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로 넘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다주택들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향등으로 인해 매매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4구의 매맷값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주(7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4구)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강남4구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지난 2020년 6월 첫째주(-0.03%)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조처와 대선을 앞둔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맷값 하락률이 최근 3주 연속 0.01%를 보인 가운데 강남4구도 버티지 못하고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주 보합을 유지했던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며 강남3구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송파구 인기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신고되면서 시세가 하락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으나 강동구가 지난주에 이어 0.02% 하락했다.

거래량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8건으로 전년 동기 1387건 대비 85% 감소했다. 지난달 거래는 84건에 불과했다. 다만 강남3구 인기 단지의 경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 '반토막'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정부의 6·17 대책에서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그 영향권에 있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6·17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의 경우 2020년 6월 24일 허가제 발효 이후 이달 14일까지 1년 9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총 4377건에 불과했다.

동별로 보면 잠실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485건에 그쳤다. 직전보다 1800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3.1%가 줄어든 것이다. 대치동은 1064건에서 331건으로 68.9% 감소했고, 청담동은 380건에서 167건으로 56.1%, 삼성동은 572건에서 276건으로 51.7% 각각 줄었다.

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Q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최근 3년간 잠실동 일대 단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면서도 "거래가 줄었지만 호가는 이전보다 높은 곳들이 많은데 집주인들 대부분은 '팔리면 그만,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W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찾는 매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내놓은 집을 다시 거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다들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지켜 본 이후 매도를 결정하겠다는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올 6월 보유세 징수 이전까지 거래 감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이 재건축과 보유세 인하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김모씨(63)는 "지난해 각종 세금 등으로 보유하고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할까도 생각했지만, 갖고 있는데 더 이득일 것이란 조언과 실제 국세청에서 징수한 보유세를 살펴본 결과 추가로 발생한 세금을 지불하고도 이익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이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각종 대출과 현금으로 버텼지만, 올해 추가로 인상될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야 주요 대선후보는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대대적인 보유세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소 2년간 유예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동 K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다들 선거만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은 매도자도 가격을 안 낮추고 매수자도 높은 가격에 사려고 안 해 거래가 없는데 대선 이후 당선된 후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돼 올해 6월 보유세 징수 전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선 이후까지 거래량 감소와 매맷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견된 만큼 매수자와 매도자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3월 대선, 5월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재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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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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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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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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