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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선 이후까지 버티겠다"…강남4구 집주인 매물 거둬 '잠김 현상'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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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8개월 만에 아파트가격 하락세 전환
"수요 넘치지만 매물 잠김에 상승세 둔화"
"각종 규제에도 호가 높이는 매물만 늘어"
여‧야 대선후보들, 부동산 세금 인하 공약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지난해 8월부터 거래량이 감소하더니 올 1월에는 집을 내놓겠다는 집주인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매수자들은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말하고 있고, 팔겠다는 집주인들은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L공인중개 사무소 대표)

"지난달부터 강남4구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거래량가 없으니 가격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자나요. 언론에서 자꾸 집값이 떨어지고 거래가 끊겼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집 자체 파는 게 리스크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아파트 인근 Y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대선 후보들이 재건축과 부동산세 인하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들의 몸값은 여전해요. 집을 내놓는 매도인들이 없다보니 지난해 거래된 가격이 아직도 유지하고 있어요. 비인기 단지들의 경우 매매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제한적인 곳들이 많은 탓에 전반적으로 시장은 움츠러든 상황이에요." (서초구 반포동 V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

'강남불패'로 불리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서초구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등 강남3구 일대 공인중개 사무소는 한산하다 못해 적막이 흘러나왔다.

일부 공인 중개사무소는 문을 굳게 잠그고 '재정휴업'을 택하는 곳들이 늘었다고 현지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인근 공인중재 사무소 모습. [사진=유명환 기자] 2022.02.14 ymh7536@newspim.com

◆ 강남3구 중개업소, 거래절벽에 문 걸어 잠가

지난 14일 찾은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T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지난해 반포주공 아파트 일부 단지 주민들은 이주를 마쳤고, 현재 남아 있는 단지들 대부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씨가 말랐다"며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가격 지난해 11월 급매로 처분한 매물 이외는 매물이 워낙 회귀하다고 보니 부르는 게 값"이라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지난해 다주택자와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집주인들에 대한 세금 인상 여파로 인해 지금 집을 내놓기 보다는 올해 치러질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자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6월 보유세 고지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집을 보유하겠다는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상반기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당시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일대는 집을 사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로 넘쳤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다주택들에 대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향등으로 인해 매매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 아파트값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강남4구의 매맷값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난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전주(7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4구) 아파트 매맷값은 지난주보다 0.01% 하락했다.

강남4구 아파트값이 내린 것은 지난 2020년 6월 첫째주(-0.03%)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조처와 대선을 앞둔 관망세로 서울 아파트 전체 매맷값 하락률이 최근 3주 연속 0.01%를 보인 가운데 강남4구도 버티지 못하고 내림세로 돌아선 것이다.

지난주 보합을 유지했던 송파구의 아파트값이 0.02% 하락하며 강남3구 중에서 가장 먼저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송파구 인기 단지에서 하락 거래가 신고되면서 시세가 하락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는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보합을 기록했으나 강동구가 지난주에 이어 0.02% 하락했다.

거래량 역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12월 강남3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208건으로 전년 동기 1387건 대비 85% 감소했다. 지난달 거래는 84건에 불과했다. 다만 강남3구 인기 단지의 경우 집을 내놓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는 분위기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 '반토막'

여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지역들의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2020년 정부의 6·17 대책에서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그 영향권에 있는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해 4월에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아파트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5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6·17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4개 동의 경우 2020년 6월 24일 허가제 발효 이후 이달 14일까지 1년 9개월간 아파트 거래량이 총 4377건에 불과했다.

동별로 보면 잠실의 경우 허가구역 지정 이후 거래량이 485건에 그쳤다. 직전보다 1800건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73.1%가 줄어든 것이다. 대치동은 1064건에서 331건으로 68.9% 감소했고, 청담동은 380건에서 167건으로 56.1%, 삼성동은 572건에서 276건으로 51.7% 각각 줄었다.

시장은 고강도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송파구 잠실동 Q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최근 3년간 잠실동 일대 단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라면서도 "거래가 줄었지만 호가는 이전보다 높은 곳들이 많은데 집주인들 대부분은 '팔리면 그만, 아니면 말고'식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인근 W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서 강남에 대형 아파트를 찾는 매수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집주인들이 내놓은 집을 다시 거두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다들 올해 대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을 지켜 본 이후 매도를 결정하겠다는 다주택자와 집주인들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 "올 6월 보유세 징수 이전까지 거래 감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 힘 윤석열 대선 후보 등이 재건축과 보유세 인하 등을 부동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이 같은 현상이 뚜렷해지는 모양새다.

서초구와 강남구 등에 다수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김모씨(63)는 "지난해 각종 세금 등으로 보유하고 주택 중 일부를 처분할까도 생각했지만, 갖고 있는데 더 이득일 것이란 조언과 실제 국세청에서 징수한 보유세를 살펴본 결과 추가로 발생한 세금을 지불하고도 이익이 더 컸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치러질 대통령 선거 이후 보유하고 있는 집을 처분할지를 생각하고 있다"며 "지난해까지는 각종 대출과 현금으로 버텼지만, 올해 추가로 인상될 보유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실제 여야 주요 대선후보는 모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윤 후보는 대대적인 보유세 세제 개편을 약속했다. 공시가격을 지난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최소 2년간 유예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남구 압구정동 K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다들 선거만 지켜보고 있다"며 "지금은 매도자도 가격을 안 낮추고 매수자도 높은 가격에 사려고 안 해 거래가 없는데 대선 이후 당선된 후보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변화할 것이란 분위기가 형성돼 올해 6월 보유세 징수 전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선 이후까지 거래량 감소와 매맷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선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견된 만큼 매수자와 매도자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라며 "3월 대선, 5월 새 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방향이 재설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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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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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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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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