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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의도는..."정권심판론 프레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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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격노 "없는 적폐 만들겠다는 건가"
전문가 분석한 尹 의도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 강화
중도층 선택은…與 "부적절한 발언, 비판 커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하면 현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대선이 불과 27일 앞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 척 했다는 말인가"고 반문하고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격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보복 아닌 통합의 길로 가시길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린다"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은 집중 포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높은 정권 심판론을 환기해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평가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대결이 더 극한으로 펼쳐지게 됐다. 중도층이 이번 발언 이후 정권교체론을 강화하는 선택을 할지, 정치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비판적인 여론을 택할지에 따라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대선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윤석열의 계산은…"정권교체 vs 이재명 프레임 완성"
   "이재명, 정권교체론 흐름과 개인으로 싸우는 구도"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수사 발언에 대해 대체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전략으로 분석하고 향후에도 정권 교체론이 대선 중심 이슈를 차지하게 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후보는 대선 전략을 단순히 인물 대 인물이 아닌 정권 교체론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기로 결심한 것 같다"라며 "지금 여권은 정권 교체론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확산 등 보수층 뿐만 아니라 중도에도 정권교체론이 아주 높다. 윤 후보는 이를 건드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권 교체론이 중심이 되는 프레임이 완성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개인으로 정권 교체론이라는 높은 흐름과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어제 발언으로 강성 친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다만 친문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반대쪽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중도는 스윙보터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에 충성도가 없어 그 발언으로 돌아서고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프레임은 정권교체론으로 흘러가게 돼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며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후보 단일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청와대가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됐다"라며 "윤 후보는 그것을 노리고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면 청와대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겠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40%이고 정권 교체 여론은 50%를 넘는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다만 "윤석열 후보는 이미 유리한 판인데 사실 상대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이유가 없었다"라며 "이번 발언으로 범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인데 윤 후보가 이번 발언에 대해 수습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이재명 선대위는 분노 "상식을 넘어선 발언…중도가 좋아하겠나"
   뭉치지 못했던 與 결집 "눈 굴리기 코어층이 더 단단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였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있을 수 없으며 윤 후보의 부적절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인 한 의원은 "프레임이 정권교체로 가는 문제보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검찰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선거에 어떤 영향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이 정부가 부패했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의도는 정권교체 프레임일 수 있지만 그 의도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해 못마땅해 하던 친문 의원 혹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받아하더라. 눈덩이를 굴려가는 코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흩어져 있었지만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인 한 의원 역시 "선거 구도를 떠나서 이것은 대선후보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적폐 청산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나"라며 "그런 상식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도층 역시 좋아할 리가 없다. 적폐청산에 대해 중도층은 이미 굉장히 피곤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표 측면에서 봐도 중도층은 이같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재평가하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측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야당 후보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적폐라는 이야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라며 "이 문제를 빨리 국면전환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 윤 후보를 이를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 사과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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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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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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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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