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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의도는..."정권심판론 프레임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4:26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26

문재인 대통령 격노 "없는 적폐 만들겠다는 건가"
전문가 분석한 尹 의도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 강화
중도층 선택은…與 "부적절한 발언, 비판 커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집권하면 현 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하겠다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발언이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다.

대선이 불과 27일 앞둔 상황에서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본 척 했다는 말인가"고 반문하고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건인가, 대답해야 한다"고 격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역시 "우리가 통합을 위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보복, 또는 증오, 갈등, 분열이 우리 사회를 정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면서 "보복 아닌 통합의 길로 가시길 참으로 진심으로 권유드린다"고 비판하는 등 청와대와 여권은 집중 포화에 나섰다.

그러나 정치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높은 정권 심판론을 환기해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차지하려는 고도의 계산된 전략으로 평가했다.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으로 이번 대선에서는 여야 대결이 더 극한으로 펼쳐지게 됐다. 중도층이 이번 발언 이후 정권교체론을 강화하는 선택을 할지, 정치보복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비판적인 여론을 택할지에 따라 초박빙 양상으로 흐르고 있는 대선 성적표가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윤석열의 계산은…"정권교체 vs 이재명 프레임 완성"
   "이재명, 정권교체론 흐름과 개인으로 싸우는 구도"

전문가들은 윤 후보의 문재인 정부 수사 발언에 대해 대체적으로 고도로 계산된 전략으로 분석하고 향후에도 정권 교체론이 대선 중심 이슈를 차지하게 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불리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윤 후보는 대선 전략을 단순히 인물 대 인물이 아닌 정권 교체론이라는 거대한 흐름에 올라타기로 결심한 것 같다"라며 "지금 여권은 정권 교체론이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확산 등 보수층 뿐만 아니라 중도에도 정권교체론이 아주 높다. 윤 후보는 이를 건드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 정권 교체론이 중심이 되는 프레임이 완성됐다"며 "이재명 후보는 개인으로 정권 교체론이라는 높은 흐름과 맞서 싸워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photo@newspim.com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어제 발언으로 강성 친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다만 친문 지지층은 결집하겠지만 반대쪽도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중도는 스윙보터이므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에 충성도가 없어 그 발언으로 돌아서고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신 교수는 "프레임은 정권교체론으로 흘러가게 돼 윤 후보에게 유리하다"라며 "또 하나는 이런 이야기가 후보 단일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종훈 정치 평론가는 "청와대가 코멘트를 하지 않았어야 했다. 이렇게 되면서 윤석열 대 문재인 대통령의 싸움이 됐다"라며 "윤 후보는 그것을 노리고 도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전선이 형성되면 청와대나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겠나. 문 대통령 지지율이 높다고 해도 40%이고 정권 교체 여론은 50%를 넘는다"고 꼬집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원 교수는 다만 "윤석열 후보는 이미 유리한 판인데 사실 상대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이유가 없었다"라며 "이번 발언으로 범여권 지지층이 결집할 것인데 윤 후보가 이번 발언에 대해 수습할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다소 다른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leehs@newspim.com

◆이재명 선대위는 분노 "상식을 넘어선 발언…중도가 좋아하겠나"
   뭉치지 못했던 與 결집 "눈 굴리기 코어층이 더 단단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번 발언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였다. 선거 유불리를 떠나 윤 후보의 이같은 발언이 있을 수 없으며 윤 후보의 부적절함을 증명했기 때문에 이를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많았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인 한 의원은 "프레임이 정권교체로 가는 문제보다 윤석열 후보가 정치 검찰로서 해서는 안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선거에 어떤 영향이 올지는 알 수 없지만,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한 것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이 정부가 부패했거나 부도덕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 않나"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의도는 정권교체 프레임일 수 있지만 그 의도대로 갈지는 지켜봐야 한다"라며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 대해 못마땅해 하던 친문 의원 혹은 지지자들이 굉장히 열받아하더라. 눈덩이를 굴려가는 코어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그동안은 흩어져 있었지만 좀 더 단단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선대위의 핵심 관계자인 한 의원 역시 "선거 구도를 떠나서 이것은 대선후보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아니다. 후보자 시절부터 적폐 청산을 외치는 사람이 있었나"라며 "그런 상식을 넘어선 행위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중도층 역시 좋아할 리가 없다. 적폐청산에 대해 중도층은 이미 굉장히 피곤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표 측면에서 봐도 중도층은 이같은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충격을 받고 재평가하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뽑아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 측인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 출신인 야당 후보가 정확한 근거도 없이 적폐라는 이야기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를 했다"라며 "이 문제를 빨리 국면전환하려면 윤석열 후보가 사과해야 한다. 윤 후보를 이를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아 사과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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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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