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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안 8억건 개방·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과기부, 디지털전환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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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신시장 창출·기업 육성 가속
산업생태계 확충·기술경쟁력 확보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보보완 데이터를 올해부터 8억건까지 개방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역시 의무화한다. 83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백업 등을 지원하는 등 민간영역의 보안투자에도 힘을 보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정보보호시장 매출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4% 수준으로 성장할 뿐더러 수출액은 연평균 11.5% 성장해왔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규모는 2020년 1319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4.8%성장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정보보호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영역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정보보호기업 육성 속도

과기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능화되는 보안위협에 대응, 제품‧서비스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AI 보안 기업을 오는 2025년 60개사까지 단계별로 집중 육성한다.

산·학·연 수요 기반의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을 구축·개방해 AI를 적용하는 보안제품·서비스의 성능 고도화를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가공‧비식별‧라벨링 등 AI 데이터 전주기(life cycle) 처리를 통해 악성코드, 침해사고 등 정보보안 데이터 8억여 건을 올해부터 개방한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비대면 4대 분야 서비스에 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과 신뢰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만성질환 등)와 메타버스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회의, 교육, 메타커머스)를 보안성이 확보된 온라인 안심서비스로 올해부터 전환해나간다. 안심스마트점포 모델 확산을 통해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AI·융합보안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5G+ 융합보안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한 5G 융합서비 환경조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2.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융합보안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5세대통신(5G)+' 융합보안 거점 기능을 강화해 안전한 5G 융합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제조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용 보안성시험(IoT보안인증 연계)을 전국 보안리빙랩(5개소)으로 올해부터 확대한다.

융합산업 분야의 자발적인 보안내재화 유도를 위해 '보안적용 인증 마크', '융합보안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를 내년에 마련한다.

글로벌 일류 정보보호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큰 제품을 과제로 선정, 전문기업을 육성해나간다.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판로개척에도 힘을 보탠다.

정보보호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육성 프로그램 + 해외 육성 프로그램 + 기술가치평가' 등 3단계 원스톱 지원으로 맞춤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권역별 정보보호시장 현황에 따른 맞춤형 목표설정 및 5대 해외거점을 활용한 집중 공략에 나선다. 미국은 폐쇄회로(CCTV) 등 물리 보안, 동남아는 비대면 서비스 보안, 중남미는 국가안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확충·기술경쟁력 확보 박차

정보보호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한다. 전자공시시스템을 도입해 분야별 현황 및 투자 증감 추이를 공개하고 정보보호 투자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2.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보보호인증 수준도 높인다. 열화상카메라, 홈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로 인증을 확대해 해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안전 분야의 신기술 도입에 쓰이는 이상상황(이동중 쓰러짐, 원거리 범죄 상황포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개발한다.

중소기업·지역 사이버 보안 안전망도 확충한다. 보안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8300개사을 대상으로 올해 보안제품 도입과 데이터 백업을 지원, 민간영역의 보안투자에도 마중물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민‧관 합동으로 백신, 탐지‧차단SW 등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를 지원한다.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경쟁력도 확보한다. 사이버공격에 효과적·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4대 방어 체계(억제→보호→탐지→대응) 중심의 기술을 올해 416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SW/HW 제품의 취약점을 탐지하고 무결성을 검증하는 공급망 보안 기술 개발에도 올해 40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 보안기술도 확보한다. 우선 중요 기업 및 기반시설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보안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 올해 76원을 지원한다.

기업비밀,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없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형암호 등 기술도 개발한다. 이 기술에 올해 159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서 우리 정보보호 기술과 기업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튼튼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전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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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잠수함은 순항핵잠(SSGN)" [서울=뉴스핌] 김종원 선임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사업'을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은 핵연료를 추진 동력으로 핵탄두를 장착한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과 순항미사일(SLCM)을 운용할 수 있는 8700t급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으로 분석됐다. 북한은 올해 3월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가 추진되고 있다고 공개했다. 당시 잠수함 하단부만 공개했지만 이번에는 동체 전체를 전격 공개했다. 건조 중인 핵잠 배수량이 8700t급이라고 처음 언급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지도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25일 보도했다. 사진은 방청도료가 칠해진 대형 선체를 살펴보는 김정은과 수행 간부들. [사진=노동신문]  ◆핵연료 장전·원자로 시운전·실출력 운전 남아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핵잠 건조 단계와 관련해 원자로 등 핵심 장비가 들어간 상태의 외피 결합과 외관 완성으로 평가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추진잠수함 건조 단계로 볼 때 원자로 압력용기와 증기발생기, 주터빈 계통, 감속기·주축 라인, 주냉각 펌프 하우징, 미사일 발사관 구조물이 내부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잠수함 중앙부에 서 있는 김 위원장의 선체 중앙부는 원자로 구획 부분"이라면서 "최고지도자에게 공개했다는 것은 원자로 탑재가 끝난 완전한 선체 실루엣 상태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향후 핵연료 장전과 완전한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8700t급과 중형 순항유도탄 핵잠(SSGN), 함교와 발사관 구간이 연동된 설계라고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25개의 다축 트롤리에 얹혀 있는 잠수함 공개와 배수량 기준 미국·러시아·중국 등의 통상 1만1000~1만8000t급의 전략핵잠(SSBN)이나 순항핵잠(SSGN) 보다는 작은 사이즈"라면서 "배수량 기준으로는 러시아의 아쿨라급(8000~8500t), 델타급 III·IV(9000~10000t)과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살펴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딸 주애와 함께 이야기 하고 있는 모습. 뒤편의 '군자리 혁명 정신'이란 글귀는 6.25 전쟁 당시 탄약과 무기 제조와 보급을 위해 지하 군수공장이 위치한 군자리의 주민들이 결사의 각오로 임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동 구호. [사진=노동신문] ◆SLCM에 소수 SLBM 운용 혼합형 배치 특히 홍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이 공개한 잠수함의 특징은 중앙 미사일 발사관 구획과 함교를 구분하지 않고 일체화시킨 설계"이라면서 "함교(지휘·항법·센서·통신 상부구조)와 발사관(VLS) 사이에 독립 격벽을 치고 외관상 매끄럽게 연동된 외형으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체골격에서는 러시아 델타급 III·IV, 선체 비율에서는 중국의 진급(Type 094)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했다. 중앙부가 두툼해지는 배럴형(bulged) 실루엣으로 발사관을 중앙에 집중 배치하는 델타급의 전형적 특징과 유사하다. 중앙 발사관 높이를 함교와 연동시킨 것은 SLCM 이외에도 소수의 SLBM을 운용하는 혼합형 배치 가능성도 있다고 홍 선임연구위원이 분석했다. 북한의 잠수함 용어 표현과 잠수함 성격으로 봤을 때 순항핵잠(SLCM)용이거나 SLCM 다수와 SLBM 소수의 혼합 플랫폼으로 봤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을 영문판에 'nuclear-powered strategic guided missile submarine'로 표기해 'guided missile'은 통상 순항미사일(SLCM)"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김정은(왼쪽 셋째) 국무위원장이 핵잠수함 건조 현장을 돌아봤다고 노동신문이 25일 전했다. 사진은 노동당 군수공업부장 조춘룡(김정은 오른쪽) 등과 잠수함 설비를 살펴보는 장면. 뒤편으로 '침략자 미제와 대한민국 것들을 쓸어버릴 무기생산에 총권기하자'는 선동 구호가 보인다. [사진=노동신문]  ◆한국 해군 핵잠수함 건조·도입 속도 붙을 듯 홍 선임연구위원은 "일단 핵탄두 SLCM을 탑재하는 SSGN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소수의 SLBM과 다수의 SLCM 혼합 플랫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핵탄두와 재래식탄두 이중 용도의 전략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경우에는 저고도 비행으로 요격 회피 가능성이 있어 '제2격' 보복능력이 신장될 것으로 분석됐다. 홍 선임연구위원은 "8700t급 SSGN일 경우 전략순항 미사일 화살-2, 화살-1라-3(대형화 개량형), 불화살-3-3-1 등을 탑재할 수 있고 사거리는 1500~2000km 정도일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잠수함 함수 부분에 어뢰관 6~7개가 식별돼 핵어뢰 탑재 가능성도 나온다. 현재 미국은 공격핵잠(SSN) 50척과 순항핵잠(SSGN) 4척, 전략핵잠(SSBN) 14척 잠수함 전력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24시간 365일을 중단 없이 전략·전술 작전을 벌이고 있다. 북한이 핵잠 실물 전체를 전격 공개함에 따라 향후 한국의 핵잠 건조와 도입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kjw8619@newspim.com 2025-12-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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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공항은 설렘으로 가득하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 스타트업 입사 4년 차인 30대 직장인 A씨는 연말에 아껴둔 휴가를 소진하기로 결심했다. 그동안 여러 프로젝트로 쓰지 못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 회사에서도 연차 소진 권고가 내려지면서 징검다리 연휴를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됐다. 이에 A씨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23일, 24일과 26일 연차를 내고 22일 저녁 일본에 도착해 여정을 시작하는 6박 7일 여행을 다녀오기로 마음먹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비행기 출발을 기다리는 이들로 설렘이 가득차 있던 김포공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 화요일인 26일 징검다리 연휴에 연차를 낸 이들과, 고국으로 돌아가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공항에 자리했다. 2025.12.24 aaa22@newspim.com 24일 크리스마스를 앞둔 김포공항은 여행객으로 북적였다.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26일 금요일 하루를 연차로 내면 최소 3박 4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어서다. 내년 1월 1일 신정까지 연차를 내면 최장 11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커다란 캐리어를 양손에 쥐고 있는 하루토(가명·23) 씨는 이날 고국인 일본으로 돌아간다. 그는 "한국 여행을 마치고 가족들과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 고국인 일본에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출국장에는 외국인들이 화장품 등 다양한 선물을 가득 담은 박스와 커다란 캐리어를 밀며 분주히 오갔다. 출국장에 위치한 체크인 줄에는 커다란 기내용 캐리어를 쥔 사람들로 줄들이 가로세로 빽빽히 차 있었다. 이른 아침 시간에 출발하느라 챙기지 못한 끼니를 벤치에 앉아 간단히 빵과 커피로 때우는 이들도 간간히 보였다. 안양에서 왔다는 30대 커플은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으로 갈 예정"이라며 "직장인이라 업무 때문에 더 휴가를 내지 못해 아쉽다. 뒤에 휴가를 더 붙였다면 유럽에 가고싶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업무가 쌓여있어도 연차를 아예 날릴 수는 없고 (회사에서도) 소진하라는 분위기여서 다행이었다"라며 "대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보고 싶다"며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4일 김포공항 출국장 한 켠에 쌓여 있는 캐리어와 수화물들. 2025.12.24 aaa22@newspim.com 이날 공항에서 만난 40대 여성은 서울 서초구 양재에서 공항으로 왔다. 그는 "중국 상하이에서 근무하는 남편을 만나러 간다"며 "중국에서 2주 정도 같이 연말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에서 보내는 장기 휴가가 가능한 이유는 크리스마스인 25일, 내년 신정인 1월 1일이 각각 목요일이기 때문이다. 금요일인 26일(금요일), 29일부터 31일까지, 내년 1월 2일(금요일) 등 총 5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최장 11일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가족끼리 휴가일을 맞춰 같이 해외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었다. 장승훈(28·건국대 컴퓨터공학과) 씨는 "참여하고 있는 개발자 관련 프로그램에 양해를 구하고 나를 포함해 총 6명이 중국 상하이로 어머니 생일과 가족 기념일을 겸해 가족 여행을 간다"며 "아버지나 삼촌 등 다른 분들도 휴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국을 가본 적이 없어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출국하는 여행객들의 목적지는 일본과 중국이 대부분이었다. 고환율과 엔저의 영향으로 여행 경비 부담이 비교적 덜한 일본이나 중국이 인기 관광지로 꼽혔다. 여행 전문 기업 노랑풍선에 따르면 올해 12월 2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노랑풍선을 통해 해외 패키지여행을 예약한 고객 수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일본이 30%로 가장 높았고, 중국(20%)이 그 뒤를 이었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각각 16%, 7%를 차지했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한한령 완화와 단체 비자 발급 확대, 주요 노선의 항공편 증편 등 여행 여건이 개선되면서 중국 여행객이 늘었다"며 "긴 연휴로 장거리 여행을 가는 이들이 생기며 유럽은 8% 수준을 늘었다"고 설명했다. aaa22@newspim.com 2025-12-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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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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