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정보보안 8억건 개방·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과기부, 디지털전환 박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기업 육성 가속
산업생태계 확충·기술경쟁력 확보 박차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보보완 데이터를 올해부터 8억건까지 개방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 역시 의무화한다. 8300곳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백업 등을 지원하는 등 민간영역의 보안투자에도 힘을 보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보보호산업의 전략적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정보보호시장 매출액은 최근 3년간 연평균 8.4% 수준으로 성장할 뿐더러 수출액은 연평균 11.5% 성장해왔다. 글로벌 사이버보안 시장규모는 2020년 1319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4.8%성장했으며 오는 2024년까지 연평균 9.4%의 성장세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과기부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정보보호시장에 대한 국내기업의 영역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 정보보호 신시장 창출·정보보호기업 육성 속도

과기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보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능화되는 보안위협에 대응, 제품‧서비스 개발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AI 보안 기업을 오는 2025년 60개사까지 단계별로 집중 육성한다.

산·학·연 수요 기반의 사이버보안 AI 데이터셋을 구축·개방해 AI를 적용하는 보안제품·서비스의 성능 고도화를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가공‧비식별‧라벨링 등 AI 데이터 전주기(life cycle) 처리를 통해 악성코드, 침해사고 등 정보보안 데이터 8억여 건을 올해부터 개방한다.

비대면 서비스 보안 시장 개척을 위해 디지털·비대면 4대 분야 서비스에 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안전과 신뢰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원격의료지원 서비스(만성질환 등)와 메타버스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회의, 교육, 메타커머스)를 보안성이 확보된 온라인 안심서비스로 올해부터 전환해나간다. 안심스마트점포 모델 확산을 통해 무인점포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고 AI·융합보안 원천기술도 확보한다.

5G+ 융합보안 거점 기능 강화를 통한 안전한 5G 융합서비 환경조성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2.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융합보안 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5세대통신(5G)+' 융합보안 거점 기능을 강화해 안전한 5G 융합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의료기기 제조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용 보안성시험(IoT보안인증 연계)을 전국 보안리빙랩(5개소)으로 올해부터 확대한다.

융합산업 분야의 자발적인 보안내재화 유도를 위해 '보안적용 인증 마크', '융합보안 전문서비스 기업' 지정 제도를 내년에 마련한다.

글로벌 일류 정보보호기업 육성에도 힘을 쏟는다. 고도화된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 간의 기술 격차가 큰 제품을 과제로 선정, 전문기업을 육성해나간다. 사업성을 인정받은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정책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등 판로개척에도 힘을 보탠다.

정보보호 초기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육성 프로그램 + 해외 육성 프로그램 + 기술가치평가' 등 3단계 원스톱 지원으로 맞춤형 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한다.

정보보호기업의 해외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권역별 정보보호시장 현황에 따른 맞춤형 목표설정 및 5대 해외거점을 활용한 집중 공략에 나선다. 미국은 폐쇄회로(CCTV) 등 물리 보안, 동남아는 비대면 서비스 보안, 중남미는 국가안보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정보보호산업 생태계 확충·기술경쟁력 확보 박차

정보보호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확충에도 나선다. 올해부터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를 의무화한다. 전자공시시스템을 도입해 분야별 현황 및 투자 증감 추이를 공개하고 정보보호 투자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경쟁적으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시행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2.10 biggerthanseoul@newspim.com

정보보호인증 수준도 높인다. 열화상카메라, 홈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로 인증을 확대해 해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민안전 분야의 신기술 도입에 쓰이는 이상상황(이동중 쓰러짐, 원거리 범죄 상황포착 등)을 평가항목에 추가해 개발한다.

중소기업·지역 사이버 보안 안전망도 확충한다. 보안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8300개사을 대상으로 올해 보안제품 도입과 데이터 백업을 지원, 민간영역의 보안투자에도 마중물을 마련해줄 예정이다. 민‧관 합동으로 백신, 탐지‧차단SW 등 보안솔루션을 지원하고, 소규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를 지원한다.

차세대 정보보호 기술경쟁력도 확보한다. 사이버공격에 효과적·효율적 대응하기 위해 4대 방어 체계(억제→보호→탐지→대응) 중심의 기술을 올해 416억원을 투입해 개발한다. 글로벌 공급망 위협에 대응해 SW/HW 제품의 취약점을 탐지하고 무결성을 검증하는 공급망 보안 기술 개발에도 올해 40억원을 투입한다.

안전한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 보안기술도 확보한다. 우선 중요 기업 및 기반시설 보안을 개선하기 위해 제로트러스트 보안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 기술 확보에 올해 76원을 지원한다.

기업비밀, 개인정보 등 민감정보 유출없이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동형암호 등 기술도 개발한다. 이 기술에 올해 159억원이 투입된다.

과기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속에서 우리 정보보호 기술과 기업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튼튼한 정보보호산업 육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전환 구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