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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오늘부터 '재택요양' 실시…무증상·경증 환자 '셀프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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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률 낮은 임신부 등 고위험군 제외
검사·추적·치료 '3T 전략' 끝…확산 불가피
"1차 의료기관 역할, 전파 차단 노력 중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5만명에 바짝 다가섰고 재택치료자도 17만명에 달했다. 

의료기관 관리 여력이 한계에 이르자 의료진 모니터링 대신 무증상·경증 코로나19 확진자가 스스로 상태를 살펴 악화하면 직접 보고하는 이른바 '재택요양'이 도입된다.

위치추적시스템(GPS)기반 격리이탈 추적도 2년여 만에 중단되면서 격리생활 또한 한층 자유로워졌다. 의료체계 과부하 해소를 위한 방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바뀐 재택치료 체계로 인해 확진자 관리가 어려워지면서 감염 확산, 위중증자·사망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무증상·경증 '모니터링' 배제…악화 시 비대면 진료

오늘(10일)부터 코로나19 증상이 없거나 경미한 재택치료 환자는 정부·의료기관의 관리감독 없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자가격리 지침도 알아서 지키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모든 확진자를 관리하던 3T(검사·추적·치료)전략이 종료되고 셀프관리로 방역정책이 전환되는 것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구체적으로 6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의료진이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7일간 스스로 건강상태를 살피고 악화 시 동네 병·의원 등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정된 의료기관은 현재 1182곳으로 4000개까지 늘 전망이다.

정부는 다니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끔 의료계 협조를 구한 상태다. 이날부터 17개 시·도가 문 여는 지자체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의사·간호사가 상시대기하며 동네 병·의원과 달리 24시간 운영해 야간 대응이 가능하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동거 가족의 외출이 허용됐고 온라인으로 생필품 구매가 가능해 이들 환자군의 치료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의사협회와 동네 병·의원에도 코로나19 환자 비대면 진료에 대한 협조를 적극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열제·산소포화도측정기 등이 든 재택치료 키트는 지급받지 못한다. 소아용 키트는 부모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 없고 다수 선행국가에서도 이런 체계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한 조정"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 일부 지자체가 실시 중인 '자택 요양'과 유사하다. 도쿄도·오사카부 등은 지난달 31일 50대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 스스로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문제 발생 시 직접 연락하는 체계로 바꿨다. 이 방식은 일본정부의 호응을 얻으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 관리 사각 우려…1차 의료기관 역할·시민 노력도 중요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위주로 관리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이런 방역시스템 개편은 한정된 자원 속에서 확진자·재택치료자 급증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그러나 정작 백신접종률이 낮은 임신부를 비롯해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높은 40대 이하 기저질환자·취약계층·미접종자 등이 관리대상에서 빠졌다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사흘 연속 3만명대를 기록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이날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만5286명 늘어 누적 104만4963명으로 집계됐다. 2022.02.07 mironj19@newspim.com

앞서 방역당국은 임신부에 대해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손영래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임신부가 감염된 경우 같은 연령대의 여성에 비해 위중증률이 9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본인과 태아의 건강을 위해 접종을 꼭 받아 달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자율 격리로 전환됨에 따라 무증상·경증 확진자들의 활동에도 제약이 없어지면서 감염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전파의 가능성은 많고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증상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줄 수 있느냐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파를 차단할 최소화 장치도 요구된다. 최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보다는 여전히 높다. 계절성 독감 같은 전파력을 보여주지 않았고 오미크론 이후에 추가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등 여러 면에서 걱정도 있다"며 "결국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비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전보다 적용 가능한 무기는 많아졌고 누적 지식도 쌓였다"며 "적용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만큼 그전보다는 질병을 다루는 측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응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은 있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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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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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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