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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재택치료 13만명 시대…관리체계 '구멍'

기사입력 : 2022년02월07일 08:22

최종수정 : 2022년02월07일 08:55

하루 확진 5만명대 시간문제 '의료역량 한계'
동네병원 참여 저조…재택치료 관리허점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위세에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관리여력 부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뒤늦게 정부는 동네 병·의원까지 동원해 재택치료 환자 관리 여력을 늘리고 있으나 폭증하는 확진자를 따라잡긴 역부족이란 지적이다.

확진 규모가 커지며 6일 0시 기준 전국 재택치료 환자 수는 12만8716명으로 최대 관리 여력 인원 16만3000명의 79%에 달했고 포화상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화되면서 재택치료 환자도 급증할 전망이지만 현재 이를 관리할 의료 기관은 532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한명 당 관리환자를 10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고 재택치료 모니터링 횟수를 고위험군 하루 3회에서 2회·저위험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대책을 내놨으나 최대하루 10만명 확진자, 50만명까지 점쳐지는 재택치료환자 증가세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 재택치료 12만8716명 '한계'…청소년 확진자 폭증 우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거침없다. 지난달 26일 1만3009명으로 처음 1만명대에 진입하더니 1주일만인 지난 2일 2만269명, 4일에는 2만7283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3만명대로 불어나기까지 불과 사흘밖에 안 걸렸다. 5만명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이로 인해 재택치료자도 빠르게 느는 형국이다. 지난달27일 4만2869명에서 일주일 만인 지난3일 9만7136명으로 뛰더니 4일 10만4857명·5일 11만8032명·6일 12만8716명까지 불었다. 정부는 의료체계 부담을 덜고자 지난해 11월말부터 확진자 재택치료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의 특징을 감안한 조치다. 중증화율·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환자가 대부분이라 확진자 급증에도 아직 위중증자·사망자 증가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그러나 백신접종률이 낮은 19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감염률 급증세는 난제로 꼽힌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19세 이하는 전체의 25%를 넘어섰다. 인구 10만명당 발생률도 10~19세는 2000명 중반대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백신접종 대상이 아닌 0~9세 또한 2000명대로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19세 이하에서 확진이 더욱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6일0시 기준 13~18세 예방접종 완료율은 76.1%로 전인구의 접종률 86%를 밑돈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결정으로 증가하던 접종률은 '중지' 법원결정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엔 코로나 재택치료를 받고 격리 해제된 10대가 나흘 만에 숨져 관리허점의 우려까지 높은 실정이다.

당장 정부는 사적모임 최대 6명, 식당·카페 등 영업 밤 9시까지로 제한하는 종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7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그대로 시행한다. 전파력이 쌘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을 감안, 확산속도를 의료체계가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늦춰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의료체계 붕괴·사망자급증 등 위기상황이 예상되면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 하겠다"고도 했다. 급한 불은 끄겠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현재 유행 수준에서 이달 중순께는 하루 확진자가 19만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재택치료 관리 허점·자가검사 방역 구멍 우려 '산 넘어 산'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이 혼선을 빚으며 질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 검출률 80%를 넘기며 지배종이 됐으나 오미크론 대응에 필요한 동네병·의원 진료체계는 여전히 부실하고 재택환자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량도 저조해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36,362명으로 최다를 기록한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소에서 한 어머니가 검사를 무서워하는 아이를 달래고 있다. 2022.02.05 pangbin@newspim.com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우선대상군이 아닌 의심환자가 감염됐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위음성)돼 적기에 격리되지 못하면 추가 전파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나 이런 방역구멍을 어떻게 메울지 미지수인 상황이다. 일각선 지난해11월 단계적 일상회복 당시처럼 의료체계 붕괴가 반복될 것이란 우려까지 제기된다.

PCR 검사체계가 바뀐 것에 대한 불만 역시 높다. 지난 3일부터 대형병원 등에서 환자 보호자에게 무료 제공하던 PCR검사가 유료(10만원 안팎)로 전환된 데다 PCR 검사를 해주는 외부기관을 찾기조차 쉽지 않아 수술·입원이 시급한 환자 보호자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무엇보다 동네 병·의원의 참여가 저조해 공백을 채우기가 쉽지 않다.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확충 속도가 재택치료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할 경우 확진자들이 치료제 처방·입원 의뢰 등 적절한 의료 관리를 받지 못하면서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관련해 동네 병·의원 진료체계 전환과정에서 전파통제 또한 중요 요소다. 당뇨 등 고위험군 환자가 오가는 만큼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일이 급선무다. 코로나19의 엔데믹(풍토병) 전환 가능성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이에 대비한 환자 관리체계 확충 속도도 더욱 중요해졌다는 평가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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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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