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승인' 다툰다…"규모 축소" vs "소비자 후생"

기사입력 : 2022년02월09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2월09일 07:30

공정위 설득 못한 대한항공, 구조적 조치 수용 예상
'항공업 특수성' 강조…공급 유지 등 완화 요청 가능성
EU 등 심사 변수…시정조치 이행 시점 무기한 연기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합병방식을 놓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 공방을 벌인다.

양사 합병 후 독점인 인천~LA·뉴욕 노선 등에 대해 슬롯(특정 시간대에 공항을 이용할 권리)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 방침에 대해 대한항공의 반박이 얼마나 받야들여지느냐가 심사의 방향을 결정할 전망이다.

다만 국내 항공산업 위축 등이 우려된다는 대한항공의 주장이 기존 공정위 심사를 뒤집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만큼 예고된 대로 독과점 노선의 점유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대한항공이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등의 행태적 조치 완화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전원회의에서 잠정 결론이 나더라도 해외 심사가 남아 있는 만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공정위 시정조치 이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 대한항공, '항공업 특수성' 강조·공급유지 완화 등 요청할 듯

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내리는 결론은 내주 발표한다.

앞서 공정위는 작년 말 양사 합병으로 독과점이 발생하는 노선에 대해 슬롯과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보냈다. 양사 결합으로 해당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인천~뉴욕·LA·시애틀, 인천~바르셀로나, 인천~장자제, 인천~시드니, 부산~나고야 등이 대표적인 독점 노선이다.

대한항공은 그 동안 슬롯 점유율을 근거로 독과점 우려가 적다고 주장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에서는 항공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항사의 시장 확대다. 미국 등 항공 자유화구역은 항공사 국적에 관계 없이 반납받은 슬롯을 배분할 수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이 외항사로 넘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 슬롯이 곧 항공사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유럽연합(EU) 등 항공 비자유화지역은 각국의 항공당국으로부터 운수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만 운항이 가능해 외항사에 점유율을 뺏길 일은 없다는 게 경쟁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노선을 기준으로 독과점을 판단하기로 한 공정위 방침이 정해진 만큼 슬롯,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구조적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소비자 후생을 위해서는 양사 합병에 따른 과도한 점유율 해소방안이 필수적이라는 경쟁당국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다.

대한항공은 기업결합 심사를 거치면서 공정위 설득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전원회의에서는 슬롯 운수권을 반납하라는 구조적 조치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대신 구조적 조치 이행 전까지 유지해야 하는 운임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데 방점을 찍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운임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는 구조적 조치를 시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지되는 시정초지다. 하지만 현재 업계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행태적 조치가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수준의 공급 유지 등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향과 교수는 "슬롯, 운수권 반납을 요구하면서도 이를 이행할 사업자가 없어 행태적 조치를 부과한 것은 공정위도 시장의 특수성을 어느정도 인정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껴야 하는 공급량을 획일적으로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 '슬롯·운수권 반납' 구조적 조치는 수용 예상…EU 등 해외 심사도 험난

이날 전원회의가 양사 합병에 대해 잠정 결론을 내리는 만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된다. 다만 미국, EU,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포르, 호주 등 7개국의 기업결합심사가 남아 있다. 특히 독과점 해소방안을 요구하는 EU, 영국 등의 까다로운 심사를 넘을 수 있는지가 사실상 양사 합병을 좌우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은 양사 통합을 계기로 글로벌 10위권 내 항공사로의 도약을 꿈꿨지만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나면 예상보다 통합 항공사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통합의 시너지를 기대했던 만큼 합병 이후의 인력 등 자원 활용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날 잠정 결론을 내리지만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위가 내릴 시정조치 이행 시점도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이용자 1천명, 공동손배소 예고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 1천여 명이 SKT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대륜은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약 1000명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1인당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100만원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손계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가 21일 오후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 고발인 조사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은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담당자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024.05.21 yym58@newspim.com 대륜은 "집단소송 신청자는 1만 명 이상이나 서류 취합까지 완료된 분들에 한해서만 1차 민사소장 접수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해당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2차 소장 모집을 계속할 계획이다.  대륜은 "역대 최대 규모의 유심정보 유출 사고로, 장기간 해킹에 노출된 정황이 있으며 피해자들은 유심 교체 등으로 현실적인 불편을 겪었다"면서 "SKT는 보안에 소홀한 반면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해왔고, 지금까지도 피해 규모나 경위에 대해 충분히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청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SKT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에 있어 구조적인 소홀과 의도적인 비용 감축 정황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공동소송이란 원고 또는 피고 혹은 그 쌍방이 여러 사람일 경우, 즉 소송주체가 다수일 경우를 의미한다. 이번 사건처럼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에 참여한다.  앞서 대륜은 지난 1일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SKT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전날(21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geulmal@newspim.com 2025-05-22 12:49
사진
폭스콘 "AI 데이터센터, 단계 건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 위탁생산업체인 대만 폭스콘이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와 함께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가 최대 100메가와트(MW) 규모로 단계적으로 건설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류양웨이 폭스콘 회장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2025 컴퓨텍스 타이베이' 기조연설에서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 만큼, 단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며 "1차로 20메가와트 규모로 시작한 뒤, 40메가와트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궁극적으로는 100메가와트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전날 엔비디아가 대만을 대표하는 제조 기업 TSMC·폭스콘 및 대만 정부와 함께 초대형 AI 생태계를 대만에 구축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 설명이다. 2024년 10월 8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폭스콘 연례 기술 전시회에 전시된 폭스콘 전기이륜차 파워트레인 시스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5.14 kongsikpark@newspim.com 류 회장은 "전력은 대만에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며 "공급 부족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이를 감안해 여러 도시를 대상으로 부지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센터를 건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시설은 대만 남서부 가오슝시에 우선 들어서며, 나머지는 전력 여건에 따라 다른 도시로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류 회장의 키노트 무대 위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깜짝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황 CEO는 "이번 AI 센터는 폭스콘, 엔비디아, 그리고 대만 전체 생태계를 위한 시설"이라며 "우리는 대만을 위한 AI 팩토리를 만들고 있다. 여기에는 대만의 350개 파트너사가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확보를 통해 AI 학습 및 추론 속도를 크게 높이고, 대만 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koinwon@newspim.com 2025-05-20 23: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