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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편파 판정', 18년만에 CAS 제소...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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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논란·불이익 되풀이 되지않는 계기"
국제스포츠계 동참해 나갈 것 '기대'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민국 선수단이 지난 7일 남자 1000m 준결승 경기 '편파 판정'에 대해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하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메인미디어센터(MMC)에서 쇼트트랙 판정 문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선수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왼쪽부터 유인탁 선수부단장, 윤홍근 선수단장, 최용구 쇼트트랙 대표팀 지원단장, 이소희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 겸 비디오 전력분석 담당이다. 2022.02.08. jeongwon1026@newspim.com

오심 논란은 어느 대회나 있어왔다. 하지만 이번 판정은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윤홍근 대한민국 선수단 단장은 "이번 판정의 부당함을 공식화함으로써 다시는 국제 빙상계와 스포츠계에서 우리 선수들에게 억울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선수단이 올림픽 기간 중에 이례적으로 CAS 제소를 결정한 것도 이번 사안이 그 만큼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국이 올림픽 기간 중에 CAS 제소를 결정한 것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체조 양태영 사건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양태영은 기계체조 남자 종합에서 57.774점을 받아 57.823점을 기록한 폴햄(미국)에게 0.049점차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개인종합 한 종목인 평행봉에서 심판이 가산점 0.2점의 연기를 0.1점으로 판정해 금메달을 도둑맞은 사건이었다. 국제체조연맹은 판정 논란이 불어지면서 자체 분석을 통해 양태영이 오심에 따른 0.1점을 손해봤고 금메달 획득에 실패했다고 시인했다. 주심과 기술심 등에게도 징계를 내렸다.

이어 2012년 런던 하계 올림픽 신아람(펜싱 여자 에페),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김연아(피겨 여자 싱글)가 오심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CAS제소까지는 하지 않았다.

CAS는 규정 오적용이나 심판 매수 등 비리가 아니면 제소를 해도 심리대상으로 삼지 않는 사례가 많다. 이번 제소 역시 황대헌과 이준서가 심판진의 규정 오적용 피해자라는 것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수단은 이 결정이 그동안 수차례 반복되어 온 한국선수들에 대한 판정논란과 불이익이 더 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는 한편,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국제스포츠계에서도 동참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1000m 결승 경기서 금메달을 받은 중국의 런쯔웨이 선수. 2022.02.07 [사진=로이터 뉴스핌]

CAS는 스포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립적인 기구다. 제7대 IOC 위원장이었던 안토니오 사마란치가 스포츠 분쟁 전문기관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설립됐다.

이전에는 스포츠 분쟁이 발생하면 IOC가 직접 처리했다. 하지만 1994년부터 CAS가 IOC로부터 독립된 중재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CAS가 처리하는 분쟁 범위는 경기 결과는 물론 도핑 및 선수 이적, 계약, 자격 관련 등 다양하다.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있고 호주 출신 존 코치 IOC위원이 2011년부터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국은 CAS와 다양한 인연을 맺어왔다.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대표적인 사례다. 18개월 도핑 자격정지 징계가 풀렸지만,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해 리우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할 위기에 몰리자 2016년 CAS에 제소했다. CAS는 박태환 손을 들어줬고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받아 올림픽에 나갔다.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축구 3·4위전에서 일본을 꺾은 뒤 '독도는 우리땅'라 써있는 종이를 들고 세리머니를 했던 박종우도 CAS 재판 끝에 뒤늦게 동메달을 받았다.

2014년 한국 배드민턴 국가대표 이용대와 김기정도 CAS에 호소했다. 당시 두 선수는 도핑규정 위반으로 세계배드민턴협회로부터 1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고, CAS에 이를 제소했다. CAS는 새로운 자료와 증거를 바탕으로 자격 정지 징계를 철회했고, 두 선수는 인천아시안게임에 출전할 수 있었다.

현재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코치로 있는 안현수는 러시아 선수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 금지를 결정한 IOC결정에 불복해 CAS에 제소했지만 패한 뒤 은퇴를 결정한 바 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배정원 기자 = 중국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판커신이 지난 7일(한국시간) 중국 베이징 캐피탈 실내 경기장에서 열린 쇼트트랙 여자 500m 준준결승 경기 도중 손으로 블록을 밀어 상대 선수를 넘어뜨렸다. 그러나 심판은 판커신에게 아무런 페널티를 주지 않으면서 공분을 샀다. 중국은 이날 남자 1000m경기에서도 강력한 홈 어드밴티지를 등에 업고 편파 판정으로 금메달까지 획득했다. 2022.02.08. jeongwon1026@newspim.com

 

finevie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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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묶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반도체 특수와 교통 호재, 서울 인접 수요가 맞물리며 집값이 오른 경기 주요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30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는 최근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과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영향이 반영된 지역으로 꼽힌다. 구리시는 서울과 인접한 역세권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을 보면 화성시 동탄구는 올해 2월 0.78%에서 상승 폭이 매월 확대되며 5월에는 1.5%대를 넘어섰다. 지난 4월과 5월 용인시 기흥구는 0.85%와 0.95% 상승했다. 구리시는 올 2월 1.77%의 상승률을 기록하더니 지난달까지 1.15%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가격 흐름과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규제지역 신규 지정을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기 위한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LTV가 무주택자 기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묶이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청약에서는 1순위 요건과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이 강화되고,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라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세 중과와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장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적용된다. 경기도도 후속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공고일인 6월 30일에서 5일 뒤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함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1·29 수도권 도심 6만가구 공급계획, 5월 말 발표한 매입임대 물량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 등을 추진한다. 매입임대의 경우 내년까지 규제지역에 6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주택건설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공급 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어느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새로 지정되나요? A.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곳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Q. 규제지역 지정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A.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7월1일부터 발생합니다. Q. 정부가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가 맞물리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함께 추진되나요? A. 경기도는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지정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2027년 12월31일까지입니다. Q. 정부는 규제지역 지정 외에 어떤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나요? A. 국토부는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주택가격 상승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매입임대·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을 추진하고,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30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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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46.5%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6주 연속 하락해 46.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이날 공개한 6월 4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22∼26일 조사)을 살펴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6.5%로 지난주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5%로 역시 지난주보다 0.2%p 하락했다. '잘 모름' 응답은 4%다. 리얼미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부실 관리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민생경제에 대한 불신이 확대된 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과 호남 반도체 투자 논란을 둘러싼 여야 정치 공방까지 겹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25∼26일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9%p 오른 41%, 국민의힘이 0.3%p 내린 42%를 기록했다. 6월 4주차 주간집계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 이슈가 광주 전라와 40대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에서 9.2%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6.8%p 올랐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장동혁 대표 거취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지속되면서 서울·충청권과 중도층에서 지지 이탈이 발생했다"면서도 "보수층과 영남권 핵심 지지층의 결집으로 소폭 하락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에서 3.4%p, 부산·울산·경남에서 3.5%p, 대구·경북에서 3.9%p 올랐고, 대전·세종·충청에서 10.0%p, 광주·전라에서 8.9%p, 서울에서 6.7%p 내렸다.  이어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2.8%, 진보당 1.5%로 집계됐다. 기타 정당은 2.1%, 무당층은 6.9%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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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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