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주 청년 2000여명 대상...올해 3억 마련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등 맞춤형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제대한 청년 유공자에게 3월부터 맞춤 지원을 시작한다. 시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설치해 보훈 관련 법률상담부터 심리 재활, 창업·일자리 지원 등까지 청년들의 사회복귀를 종합 지원키로 했다.
시는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청년 부상 제대군인 지원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돌봄SOS센터, 425개 모든 동에서 본격 실시 등이다.
이번 대책은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목표 아래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보장하는 '안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돌봄' ▲수요자별 지원을 강화하는 '맞춤' 복지가 핵심이다.
◆ 청년 유공자에 맞춤 지원 제공
청년 부상 제대군인을 위한 지원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6월 청년 부상 제대군인들과의 만남에서 건의된 사항을 정책으로 반영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11월 청년부상 유공자·보훈전문가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서울에 사는 만 19세~39세 청년 부상 제대군인은 2021년 8월 기준 2000여명이다. 시는 올해 관련 예산을 3억 편성했다.
시는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률상담, 심리재활, 일자리 등 4개 분야 7개 지원사업을 3월부터 본격 시작한다. 구체적으로는 ▲원스톱 상담창구 운영▲법률상담 지원 ▲심리·정신건강 지원 ▲자조모임 지원 ▲창업 및 일자리 지원 ▲나라사랑 청년상 신설 ▲전상·공상유공자 전시관 운영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상 제대군인 등록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돼 불편함이 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내 중심에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며 "대상자에겐 서울형 청년인턴 등 서울시 일자리 사업을 연계해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참전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대상은 확대된다.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민주화‧특수임무 유공자 중 기존에 미지원 대상이었던 상이군인, 고엽제 후유의증자 1만 3000여명도 수당 대상자에 포함해 총 4만4000여명의 유공자들이 수당을 받게 된다.
◆ 고령자·장애인·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강화
시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속도를 낸다.
현재 36개인 공공 요양시설을 2025년 43개로 확대하고, 저소득 어르신 3만5000명에게 '안심 병원동행서비스' 등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올해 신규 개관하는 시립 실버케어센터 2곳(동대문‧마포)엔 치매전담실이 설치돼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가 실시된다.
장애인 가구의 생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중증장애인(기존 1~3급) 전 세대의 수도요금을 5월 납기분부터 감면해 준다. 수혜대상은 10만 세대로 예상된다. 전동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수리비(10만원) 지원도 올해 2월 시작한다.
자립지원의 기반이 되는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도 발굴지원을 강화한다. 작년 3410개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도 4000여 개 공공일자리를 비롯해 민간 취업, 직업재활시설 일자리 등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년층‧어르신을 위한 일자리도 확대된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초등돌봄시설 안전관리 등 공공일자리를 7만6135개로 확대한다. 노숙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주택도 작년 196호에서 올해 258호로 확대한다.
◆ 돌봄 공백 방지...'돌봄 SOS 센터' 서울 전역 실시
코로나19 확산으로 민간‧대면 돌봄 공백이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돌봄 서비스도 확대된다.
'돌봄SOS센터'는 서울전역 425개 동에서 전면 실시된다.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돼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시재가, 식시지원 등 총 10개 분야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며 일상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 당사자, 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4812원) 이하일 경우 시가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도 중위소득 100%‧재산 3억7900만원 이하로 기준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 기존엔 중위소득 85%(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5만 3090원)‧재산 3억1000만원 이하였다.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구종원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 및 불균형 심화, 초고령사회 도래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춰 복지 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촘촘한 서울형 복지를 구현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특히 고통받는 취약계층‧위기가구가 어두운 터널을 무사히 지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giveit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