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도심복합사업 내 땅주인 주택, 우선공급권 '후보지 지정' 시기 완화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토부, 우선공급 제한 시기 개정 추진할 것
업계, 후보지 지정-본지구 지정 가운데 결정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구지정 이전에 매입한 땅주인의 주택에 대해선 우선공급할 수 있는 자격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지정' 이전 지분을 매입한 소유주까지 주택 우선공급권을 주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보지 지정 이후 본지구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보다 이전 매입한 소유주들에게까지 우선공급권을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심복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현행 2021년 6월29일 이전 소유자에게만 주고 있는 우선공급권 부여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에서 소유주 우선공급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우선공급권 시기를 조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후보지 지정, 본지구 지정 시기 등이 논의되고 있지만 변경 방향과 결정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도심내 노후 저층주거지역이나 역세권 노후 주택밀집지역 등에서 정부가 신탁형태로 토지를 수용한 뒤 전면철거 후 개발하는 것이다. 재개발사업처럼 추진위원회·조합설립 인가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아 사업추진이 빠르고 개발밀도를 결정하는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연면적 비율)을 400% 이상 올려줘 사업성을 높인다. 이 때 토지를 수용 당한 소유주들은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주 우선공급'에서 일반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을 먼저 공급 받고 남은 주택은 임대 공급 또는 일반분양한다.

문제는 소유주 우선 공급시기다. 정부는 개발이익을 노리는 투기세력 배제를 위해 도심복합사업을 규정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의 국회 통과 시점인 지난 2021년 6월29일 이전 해당 지구 주택을 매입한 소유주에게만 우선공급권을 준다. 이는 지난해 2.4대책 이후 약 1년간 8차례에 걸쳐 지정된 76곳 후보지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2.07 donglee@newspim.com

당초 정부는 소유주 우선공급시기를 2·4대책 시기와 맞추려는 등의 기준을 제시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결국 법 국회통과일인 지난해 6월29일을 기준으로 잡았다. 하지만 법의 시행일도 아닌 국회 통과일은 기준일로서 적합하지 않은데다 이를 이후 지정된 모든 후보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재건축, 재개발에 비해 과도한 규정이란 비판도 있다. 재건축에서 조합원 자격을 얻으려면 조합설립인가 이전까지 매입하면 된다. 재개발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이상은 관리처분 인가이전 매입한 경우 조합원이 된다. 즉 정비구역 지정과 추진위원회 설립 인가와 같은 재건축을 추진할 것이란 사실이 명확해진 이후 매입한 소유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대로라면 도심복합사업에선 사업이 추진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매입한 소유주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 때문에 주민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실제 7차 후보지 65곳 중 사업 추진이 가능한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넘은 곳은 26곳에 달하지만 지난해 6월29일 이후 지정된 후보지 가운데 주민동의률을 충족한 지구는 2곳에 머물고 있다. 이미 주민동의율 3분의 2를 넘긴 최대 사업장 서울 증산4구역 주민들은 지금도 도심복합사업지구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도심복합사업의 우선공급 자격 기준을 후보지 지정 또는 본지구 지정 이전 매입자에게 주는 방향으로 개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 투기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우선공급 자격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도심복합사업은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 집값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낮다"며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는지도 모르고 샀다가 후보지로 지정되면 재산권을 날리게 되는데 이 규정을 바꾸지 않는다면 '정부에 뒷통수를 맞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우선공급 자격 시기를 바꾸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행 2021년 6월29일 기준은 도심복합 사업 정착을 위해 임시로 만든 것인 만큼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공급 시기 조정을 검토 하겠다는 방침은 분명하다"면서도 "후보지 지정, 본지구 지정 시기를 비롯한 기준 시점에 대해선 다양하게 놓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는 원주민 재정착을 재정비사업의 목표로 삼고 있는데 분담금을 비롯한 여러 이유로 거주가 힘든 원주민들이 해당 지분을 팔고 그 자금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가고자 하는 것까지 배제하면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