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분양

속보

더보기

효창공원역 등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선정...1만가구 추가 공급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1:06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1:06

국토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11곳 추가 발표
효창공원앞역 인근, 드디어 재개발...2400여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과 경기 수원시 고색역 남측을 포함한 11곳에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도심복합주택 총 10만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이번 후보지의 55.6%가 주택수요가 높은 서울지역이라 도심 근접 주거를 찾는 수요자들에게 좋은 내집마련 기회가 될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3080+ 도심복합사업' 8차 후보지로 서울 효창공원앞역 주변을 비롯해 11곳을 선정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지난해 2.4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대책에서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화된 지역을 고밀 개발해 획기적인 속도로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9곳, 경기 2곳 총 11곳으로 역세권 8곳, 저층주거 3곳이다. 공급가구수는 총 1만가구 규모다. 수락산역은 태릉 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대체부지로 발굴 됐으며, 수원 고색역 남측 등 8곳은 당정 주택공급 T/F를 통해 발표됐던 지역으로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이번에 후보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국토부] 2022.01.26 donglee@newspim.com

이번 8차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큰(2483가구)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앞역 구역'은 지난 2013년 정비예정구역 해제 이후 역세권사업 등을 추진하다가 실패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더블역세권(6호선·경의중앙선) 입지에 맞게 고밀 개발함으로써 업무·상업·주거가 어우러지는 용산구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8차 후보지 중 사업 면적이 가장 큰(10.7만㎡) 경기 수원 고색역 구역은 2017년 정비구역해제 후 고도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사업성확보가 어려워 개발이 정체된 지역이다. 도심복합사업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생활SOC 등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는 7차례에 걸쳐 65곳 8만9600가구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후보지는 76곳, 총 10만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이는 3080+ 대책의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목표인 19만6000가구의 약 5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도심복합사업은 원주민의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해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부담 완화와 같은 다양한 인센티브로 얻은 이익을 토지주의 분담금을 낮추는데 사용한다. 이에 따라 지구지정을 완료한 7개 구역의 경우 분담금은 평균 8000만~2억4000만원으로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분담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분담금 등 부담여력이 부족한 토지주에게는 우선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주택과,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주택 등 공공자가주택도 공급한다. 토지주 우선공급권은 법 국회 의결일인 2021년 6월29일 이전 토지주에게만 주어진다.

시행은 공공이 맡지만 시공사는 주민들이 직접 고를 수 있다. 아울러 아파트 마감수준 등도 민간 재개발 못지 않은 품질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8차 후보지에 대해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예정이다. 용적률 상향, 수익률 개선을 비롯해 사업 효과를 상세 안내하기 위한 주민 설명회도 신속히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후보지에 대해서도 입지요건, 사업성 등을 분석해 사업추진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많은 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그동안 도심복합사업을 신속하게 진행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신규 후보지를 지속발굴하고 지구지정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교부 1차관 인사 충격파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국장급에서 일약 차관으로 직행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 임명에 외교부가 술렁이고 있다. 외교부 조직과 인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인 1차관에 현재 실장급(1급)보다 후배 기수인 박 차관을 전격 기용한 배경을 놓고 설왕설래 중이다. 이번 인사는 파격을 넘어 충격에 가깝다. 박 차관은 전임 김홍균 1차관보다 외무고시 기수로 11기 아래이며 나이도 9살이나 어리다. 박 차관이 미국 관련 업무를 오래했다고는 하나 본부 주요 국장도 거치지 않았고 공관장도 특명전권대사가 아닌 총영사를 지냈다. 기수나 나이, 경력 모든 면에서 전례가 없는 인사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윤주 신임 외교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첫 출근을 하고 있다. 2025.06.11 gdlee@newspim.com 퇴직한 외교관 출신의 한 인사는 "차관이 실장보다 후배였던 경우는 외교부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면서 "이 정도 인사면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 보성 출신인 박 차관은 민주당 정부에서 요직을 거쳤다. 노무현 정부 출범 때 정권인수위원회를 거쳐 이종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 밑에서 일했다. '자주파·동맹파 파동'으로 외교부 북미국장에서 물러난 위성락 현 국가안보실장도 당시 NSC에서 함께 일했으며, 위 실장이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일 때도 워싱턴 공관에서 함께 근무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미국 심의관과 인사기획관을 거쳐 애틀랜타 총영사로 임명됐지만, 1년여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교체됐다. 외교부가 술렁이는 이유는 단순히 의외의 인물이 발탁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 차관 임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전례없는 파격 인사로 조직에 충격을 가하고 강도 높은 조직 개편과 체질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민주당 정부가 집권했을 때마다 개혁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외교부를 '손보려는' 시도도 자주 있었다. 노무현 정부때는 중앙인사위원회·행정자치부 출신의 차관을 임명해 조직 개편을 시도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주미 대사관의 한·미 정상통화 유출사건을 계기로 외교부 내 '친미 라인'을 제거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가해 물의를 빚은 적도 있다. 외교부의 한 중견 간부는 "이번 차관 인사가 태풍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외교부 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박 차관 임명이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선한 충격으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2025-06-11 16:23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