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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일반환자 스스로 건강관리…대면진료 어떻게?(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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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재택치료 모니터링 개편
하루 신규 확진 13만~17만명 가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되고 조사항목도 단순화된다. 자가격리앱을 통한 관리 체계는 폐지되고 동거가족에 대한 격리제도도 대폭 간소화되면서 공동 격리자의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이 가능해진다.

또한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빠짐없이 보급되도록 추진된다. 재택치료 환자가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되고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모니터링이 실시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역학조사 개편 ▲격리방식 개편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편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2.07 yooksa@newspim.com

다음은 중대본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중에 재택치료가 가능한 곳은 현재 몇 곳인지

▲ 현재 2369개소가 신청을 했다. 이 중 1182개소가 지금 운영 중에 있다. 호흡기클리닉이 403개소, 지정 의료기관이 779개가 되고 있다. 이 중 재택치료는 현재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180명,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12명을 관리하고 있는 중이다.

-재택치료 모니터링체계 개편은 며칠 자부터 실시되는 것인지

▲ 어제 지자체하고도 서로 논의를 했다. 기본적으로 역학조사라든지,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다. 여러 가지 키트 배송이라든 또 한편으로는 공동격리 같은 것은 바로 오늘 저희가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다만, 모니터링의 경우 상담센터는 5시간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서울시는 이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오픈이 가능하다. 다른 시도 같은 경우도 10일 목요일부터는 운영이 가능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하루 13만~17만명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추정한 근거자료는 무엇인지

▲ 앞으로 유행의 속도와 그리고 전파의 가능성, 감염의 확률 그리고 예방접종으로 인한 효과 등을 모두 종합해서 연산을 한 결과 이렇게 모델링 결과를 예측하게 됐다. 13만명 내지 17만명 정도의 환자까지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 근거는 복수의 연구자들에 있는 공통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까지 일치하는가를 따졌다. 한두 사람의 연구가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3만명 정도 이상의 연구, 환자 발생 가능성에 동의한다.

-작년 11월 3차 접종을 끝낸 요양병원·시설입소자의면역력이 2월 말이면 떨어질 전망인데 4차 접종 계획은

▲ 지금 먼저 예방접종을 받으신 분들이 시간 경과에 따라서 조금씩 감염예방 효과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다. 4차 접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면역도 조사와 함께 백신 효과를 같이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의 내용들에 대한 것들은 현재 검토 단계가 있고 백신 효과가 감소한다는 그런 근거가 나오는 대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할 예정이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9일 오후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의료진은 비대면 진료를 통해 팍스로비드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자에게 처방을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은 약을 조제해 환자에게 배송한다. 2022.01.21 pangbin@newspim.com

-오늘 0시 기준 신규 입원환자가 925명을 기록했는데 입원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는지

▲ 전체 총환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총환자의 규모 증가에 따라서 입원환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델타에 비해서는 입원율도 떨어지고 있어서 델타 유행 때보다는 입원환자 전체의 비중은 총확진자 규모로는 좀 떨어져 있는 양상이다. 다만 앞으로도 계속 총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입원환자들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병상 상황을 볼 때 중증환자보다는 중등증환자의 입원율이 높다. 중증환자의 병상 여유는 8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중등증환자들의 경우에는 대략 50% 이상의 여유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반환자군은 재택키트·건강모니터링 없는 자가치료 상태가 되는데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 확대 계획이 있는지

▲ 재택치료의 일반관리군 환자 같은 경우도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게 된다. 그리고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 자체가 경증·무증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린다. 그렇지만 언제라도 이상 있으실 경우에는 동네 병원이라든지 바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재택치료 집중관리군에는 60세 이상 그리고 50세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만 해당하는 것인지

▲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먹는 치료제 대상이 처방된 60세 이상과 50대 이상 기저질환자와 면역저하자가 되겠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자체에도 판단의 여지를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게 되면 아마도 지금 말씀드린 대상들이 충분하게 집중관리군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관리군 체계 개편으로 확진 판정 문자와 보건소 재택환자 분류 연락까지 받은 후에 스스로 관리인 것인지

▲ 그렇다. 확진 판정을 받고 보건소에서 확진됐다는 문자하고 그게 오게 된다. 자기기입식 전자역학조사서로 오게 돼 있다. 이 역조서를 꾸며서 다시 보내게 되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역조서를 최종 확인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입원 요인이 있게 되면 그분은 중등증 이상의 병원에 입원하게 돼 있고, 그렇지 않은 무증상·경증 같은 경우에는 재택치료로 분류가 되는 것이다.

-재택치료 키트를 집중관리군에게 지급했는데 일반관리군에게는 키트가 배송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 키트에 대해서는 지금 집중관리군만 키트를 배송해 드리게 돼 있다. 저희가 4개 품목을 가지고 배송해 드릴 계획에 있다. 해열제라든지 체온계라든지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이런 것을 저희가 구성할 계획이다. 일반관리군 같은 경우에는 키트가 배송되지는 않는다. 키트가 배송돼서 거기 쓸 만한 그런 것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언제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비대면 진료해서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상담센터라든지 보건소 연락해 주게 되면 그 증상에 맞도록 입원하실 필요가 있으면 바로 입원을, 전원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다.

-일반환자군이 어느 병원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확인해달라

▲ 지금 동네 병·의원들을 일단 활용하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겠다. 사실 지금 보건소하고, 또 동네 병·의원도 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환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역학조사라든지 격리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지금 대기가 걸린 것이다. 오늘 발표한 대책이 실행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루 확진 13만~17만 명이면 중환자는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 현재 오미크론의 중증화율, 입원율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관찰할 필요는 있다. 현재 초기 확진자들을 중심으로 관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중증 환자들은 대략 0.4% 내외의 발생률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현재 하루에 1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상태다. 하루 확진자 13만~17만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모형들은 최고 정점에 대한 예측 모형이다. 최고 정점을 기록할 때 확진자 규모가 어느 정도까지 커질지인지라 이 부분들은 올라가는 급증 구간과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는 감소 구간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평균치로 다 따진다. 그러면 하루 10만 명 정도의 확진자들이 20일 이상 발생하는 현재의 의료체계 여력들로 이 정도 선의 대응들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이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대면진료를 받으려고 할 때 보건소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은 유지되는 것인지

▲재택치료 대상자가 진료, 외래진료센터를 갈 때는 지금까지 보건소의 허가를 받고 가야 됐다. 왜냐하면 GPS가 뜨기 때문에 이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오늘부터 GPS를 탑재한 자가격리 앱은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고도 바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격리 이탈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없애겠다고 말씀드린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2.07 kh99@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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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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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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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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