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간 6000 건 넘게 국민 공약 접수돼"
"층간소음 등급인증제 도입, 긴급출동 서비스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가 국민 캠페인을 통해 6305건의 소확행 공약을 접수받은 결과 보건·복지 분야 비중이 24.7%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윤후덕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김남국 온라인소통단장은 28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확행 국민제안 캠페인 결과보고회'를 열어 "'이재명 플러스' 모바일 앱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약을 제안받은 결과 보건·복지 분야 비중이 가장 높았고 행정·안전 및 균형발전 분야 13.2%, 청년·성평등 관련 분야가 9.5%로 그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윤후덕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과 소확행 국민공모 캠페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31 kilroy023@newspim.com |
이날 윤 정책본부장은 5건의 우수 공약을 소개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층간소음 문제 해소 ▲불합리한 자동차세 제도개선 ▲졸음쉼터 태양광패널 그늘막 설치 ▲국공립유치원 통원버스 확대 등이다.
윤 정책본부장은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공약에 대해 "지난 10일 이 후보의 소확행 공약으로 이미 발표한 바 있다"며 "부모 빚을 상속받게 된 미성년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 기회를 놓쳤다면 성인이 되고 일정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민법 개정"이라고 전했다.
또 '층간소음 문제' 공약에 대해선 "층간소음 등급 인증제를 도입해 입주 전 거주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층간소음 관리기준을 개선하겠다"며 "이웃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출동 서비스를 도입해 중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자동차 배기량 기준에서 차량 가격 기준으로 과세 제도를 개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자동차세에 적용하는 내용을 소개했다. 고속도로 졸음 쉼터에 태양광 발전패널을 설치해 그늘막으로도 활용하는 등의 안도 내놨다.
이밖에 국공립유치원의 통원버스를 증차하고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초등 저학년까지 통원버스를 이용하도록 하는 공약도 설명했다.
앞서 선대위는 국민 체감형 생활 밀착형 공약을 표방하는 '소확행' 공약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제안받는 캠페인을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 21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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