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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위기 조성하고 있다"...'우크라 사태' 러와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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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유럽의 화약고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서방의 경제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러시아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는 배경에는 중국이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미국을 다른 편에 두고 러시아는 중국과 같은 편에 서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지만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전략을 배우고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만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려는 중국이 이번 기회를 활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는 것이다. 중국은 위협 수위를 점차 높이면서 '대만 위기'를 조성하는 형국이다.

25일(현지시간) 뉴스위크(Newsweek)는 대만이 '동북아시아의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미국에게 있어 그 무게가 다르지만, 미국에 대한 신뢰성 차원에서는 두 지역에서 나타나는 미국의 대응 태도는 유사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교역량 측면에서 보면 대만은 미국의 9번째 교역국이지만 우크라이나는 67번째다. 미국내 여론 측면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미군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은 6명 중 1명인 반면, 대만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6명 중 3명 이상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이 직접 군사지원을 주저하는 것은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대만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식으로 중국에게 오판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 시나리오의 요체다.

지난 23일 미국 하원의 마이클 매콜 국토안보위원장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만을 침공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중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있고 대만을 원하는 중국이 이를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오성기와 대만 국기를 배경으로 펼쳐진 체스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중국, 러시아와 공조 공고화

26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군사적 위기를 두고 미국 등과 벌인 협상 내용을 중국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이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크라 사태와 관련 미국,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과의 회담 내용이 중국과 직접 관련이 없으나 러시아는 중국에 정기적으로 그 내용과 진전 사항에 대해 전해주며 공조를 취한다는 암시를 한 것이다.

최근 카자흐스탄 소요 사태에 때도 중국은 군사적 대응은 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었다. 지난 2013년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일대일로 구상'을 당시 카자흐 수도 아스타나(현 누르술탄)에서 처음 공개할 정도로 카자흐는 중앙아시아 주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다. 카자흐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인 러시아와는 대조적이었다.

당시 시진핑은 카자흐의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에 대해 지지'의 구두 메시지를 보냈고 왕이 외교부장도 "중국은 안정을 유지하고 폭력을 중단하는 카자흐 정부 조치에 대해 단호한 지지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 사태와 관련 NATO에 대해서 중국은 "NATO는 냉전시대의 산물이며 NATO의 확대는 집단정치가 구현된 형태"라며 "상호 존중의 기초위에서 평등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우크라의 NATO가입을 반대하는 러시아 쪽에 힘이 실어주는 발언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다.

이런 공조는 선언적인 면을 넘어서 군사 훈련에서도 나타났다. 우크라 군사 충돌에 대비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파병 움직임을 보이자 러시아는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펼쳤고 여기에 중국이 참여했다.

지난 24일 러시아 국방부는 아라비아해 해역에서 중국과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에 러시아는 태평양 함대 소속 1만1000톤급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 6800t급 대형 구축함 '아드미랄 트리부츠', '보리스 부토마' 등을 투입했고 중국은 미사일 구축함 '우룸치'와 지원함 '타이후' 등을 참여시켰다.

지난 여름 미국이 아프간 철병을 실시할 때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중국 닝샤자치구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이 훈련은 처음으로 '중-러 연합 지휘통제권'을 적용해 미국에 공동 대응하는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외신들은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동맹, 군사훈련, 공동 방위체제 개발 등을 통해 더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국가정보국(DNI)도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60년 사이에 가장 밀접한 협력관계를 형성했다며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미 해군분석센터(CNA)의 러시아 전문가 마이클 코프만은 "중국과 러시아는 원래 별개의 위협 요소였지만 이제는 협력관계로 인해 상호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다. 2015.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중국, 대만에 대한 야욕 더 높여

중국은 27일 남미 온두라스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 취임식에서 대만의 라이칭더(영어명 윌리엄 라이) 부총통과 미국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만나 대화하는 데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측은 만남의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지만 라이 부총통은 온두라스로 갈 때도 대만으로 되돌아 올 때도 미국을 경유하기 때문에 중국은 양자의 대화가능성을 지울 수 없다. 미국은 1978년 중국 수교 이후 지금까지 대만의 '경유 방문'을 관례적으로 허용해 왔다.

중국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배경에는 대만과의 갈등 고조가 있다. 지난해말 시진핑 주석은 신년 연설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양안 동포들의 공통된 염원"이라며 "전체 중화권 자녀들이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 중화민족의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은 다음날 신년사에서 "우리는 베이징 당국이 상황을 오판하지 말고 '군사적 모험주의'의 내부 확장을 막도록 일깨워줘야 한다"며 "우리는 주권을 굳게 지키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며 영토 주권과 국가안보를 수호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새해 첫날도 중국 군용기는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군사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24일에 중국은 52대의 전투비행단을 다만 남서부 ADIZ에 진입시켰다.

이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일주일간 미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 10척이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합동 훈련을 한 데 대한 일종의 대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새해 들어 총 145대의 전투기가 대만 ADIZ를 침입한 것은 대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이 대만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지만 중국은 "대만은 중국의 영토로 중국군의 순찰은 정당하고 대만해협의 안전과 국가주권을 수호하는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크라 사태를 계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온두라스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 =26일(현지시간) 온두라스 신임 대통령 시오마라 카스트로 취임식 참석을 위해 대만의 윌리엄 라이 부총통이 공항에 도착해 손을 흔들고 있다. 2022.01.27 007@newspim.com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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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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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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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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