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우크라이나 위기로 뭉친 러·중, 미국 패권 무력화 시도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4:39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5:06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13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고 이에 대응해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동유럽 지역에 전투기와 군함, 병력 증강을 추진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는 중국과 공조를 취하면서 양국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국제질서는 미국 패권을 무력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라 진단한다.

2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미 국방부 존 커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본토의 미군 8500여명에게 출동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커비 대변인은 "이는 NATO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으로 미군 병력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NATO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도 이날 "NATO 동맹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동유럽에 군함과 전투기를 추가 파견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덴마크와 스페인, 프랑스 등 나토 회원국들은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등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에 전투기와 구축함 등을 추가로 파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유럽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 인근에 13만명의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키며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대한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여기에는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영국 총리, 폴란드 총리,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유럽의회 의장 등이 참가했다.

반면 이같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계기로 러시아와 중국도 전례없는 결속력을 보이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외신들은 관측했다.

국경지대에서 훈련중인 러시아군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 결속 다지는 러시아와 중국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 냉전시대의 영향력을 되찾으려는 러시아가 미국과 서방에 대항하는 새로운 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FT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지난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화상회담을 할 때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불가'라는 러시아 입장을 지지한 점을 주목했다.

당시 시진핑은 푸틴에게 "국제세력 일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명분으로 중국과 러시아 내정에 간섭하고 있다"며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데 러시아와 전략적인 공조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FT는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양국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고 심지어 전복시키려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공조의 연장선에서 러시아의 푸틴은 오는 4일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해 시진핑과 양국의 관계를 한번 더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러시아는 줄곧 지난 2013년~2014년 우크라이나에서 친러성향 야누코비치 정권을 몰아낸 우크라이나 마이단 시위의 배후로 미국을 지목해 왔고, 중국도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의 배후로 각각 미국 등 외세의 개입을 주장해 왔다. 미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양국의 정부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양국 내의 소위 민주화 세력은 미국이 심어놓은 '트로이 목마'라고 믿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FT는 "1917년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차 세계대전 참전을 선언하면서 미국이 '세계 민주주의를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했다면, 2022년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은 '독재를 위해 세계를 지키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단극체제(unipolarity)'와 '보편성(universality)'이라는 특징을 가지는 현재의 국제질서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이 질서는 너무 미국 중심적이고 미국에 너무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양국은 궁극적으로 이 질서를 바꾸려하고 있다.

1991년 걸프전 이후 계속된 미국 주도의 군사개입 속에서 국제적 동맹이 형성됐고, 그 가운데 NATO가 있다. NATO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집단방위 조항인 헌장 5조를 발동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침입에도 합류했다.

하지만 이런 국제질서에 헛점이 드러났다. 러시아 외교정책 전문가 표도르 루키아노프는 "지난해 여름 혼란스런 아프간 철수를 계기로 푸틴은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희망을 얻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상황에 대해서도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옌쉐퉁 교수는 "중국의 강대국 부상이 세계 정세에서 중국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고 있고 이는 미국의 퍠권과 양립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루키아노프처럼 옌 교수도 "미국 주도 국제질서는 저물어가고 그 대신에 다극체제가 올 것"으로 믿고 있다. 시 주석은 이런 양상을 "동양이 뜨고 서양이 지고 있다"고 표현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좌)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Sputnik/Ramil Sitdikov/Kremlin via REUTERS 2019.11.13 [사진=로이터 뉴스핌]

◆ 높아지는 국지전 리스크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의 전면적인 충돌을 피하면서 국지전 또는 대리전을 통해 새로운 세계질서 형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열망 속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승리와 중국의 대만 침공 성공은 미국의 영향력이 끝났다는 신호로 양국은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푸틴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과거의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목표에 집착하고 있다. 모스크바 소재 카네기 센터의 드미트리 트레닌은 "러시아 지도자에게는 강대국이라는 명분을 빼면 러시아가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시 주석은 그간 대만에 대한 위협으로 남중국해 전역에 군사기지를 설치해 왔다. 그러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에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FT는 "러시아가 아니라도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는 계속 위협받을 것"이라며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의 부상이 이를 분명히 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크라이나아 대만을 두고 강대국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하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여기서 양국은 미국의 봉쇄를 넘어서는 계기를 만들려는 것이다.

난징대 국제문제연구소 주펑 소장은 "중국과 러시아의 공조 등 관계 개선은 중국이 찾고자 하는 근본적인 지렛대"라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봉쇄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 상자 안에 있다"고 진단했다.

대만 공군의 F-16 전투기가 훈련하고 있다. 2015.07.04 [사진=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고객신뢰위원회 출범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대응책으로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했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구성으로 이번 사고로 떨어진 고객 신뢰의 회복을 목표로 한다. SK텔레콤은 18일 데일리 브리핑을 개최하고 고객신뢰위원회 출범을 공식화했다. SKT는 앞선 16일 고객신뢰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다. 위원회 활동은 2년이다. 서울 시내 한 티월드 대리점에서 유심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김영은 인턴기자] 위원회는 안완기 전 한국생산성본부 회장(현 한국공학대학 석좌교수)이 위원장을 맡고 신종원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 김난도 서울대 소비자학과 교수, 김채연 고려대 심리학부 교수(전 고려대 다양성위원회 위원장)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관심이 모아졌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논의하지는 않는다. 앞서 SKT는 위원회 출범 전 위약금 면제 여부 등을 포함한 고객신뢰 회복 방안을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SKT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청문회에서도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힌 바 있다. 이번에 구성된 고객신뢰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는 않지만 관련한 고객들의 의견을 회사에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에 위원회에서 고객 입장을 반영한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면 SK텔레콤 이사회에서 이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객신뢰위원회는 격주로 회의를 진행하며 각종 조치에 대해 자문할 계획이다. 또한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 마련을 회사에 요구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홍 실장은 "위원회 구성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고 위원들을 모시는 데 공을 들였다.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조언을 듣고 향후 계획에 도움을 받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했다"며 "1차 회의에서 고객신뢰위원회의 운영 방안, 업무 범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주 진행될 2차 회의에서 다양한 내용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심 카드 물량이 대량 입고되면서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은 210만명이며 잔여 예약 고객은 669만명이다. 유심 물량의 확보로 전날 유심을 교체한 인원도 17만명으로 지난 13일 10만명 이후 4일만에 다시 10만명을 넘어섰다. 임봉호 MNO 사업부장은 "17일에 유심 물량이 87만5000개가 입고돼 오늘(18일) 30만개가 배부된다"고 전했다. SKT는 이달 말까지 500만개, 내달 추가로 500만개를 확보해 유심 교체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도 19일부터 시행한다. 19일부터 6월 말까지 T월드 매장 접근성이 떨어지는 전국 도서벽지 100여 개 지역 300여 곳을 방문하기로 했으며 SKT와 멤버사 구성원이 직접 도서 벽지 노령층을 중심으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유심 교체 및 재설정 솔루션도 제공할 예정이다. 류정환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았다. 엔지니어로서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며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추가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5-18 11:45
사진
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