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대기업에 IT서비스 일감 경쟁입찰 권고…"中企에 개방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5:21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5:21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마련
일감나누기 확대 등 5가지 기본원칙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대기업 IT서비스 일감을 경쟁입찰하라고 권고했다. 그동안 대기업 집단이 발주한 IT서비스 일감을 계열사에 넘겨주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기업집단(9개) 소속 주요 발주기업 및 IT서비스 기업들과 공동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을 발표했다. 

공정위가 마련한 자율준수기준은 대기업집단의 IT서비스 일감이 독립·중소 비계열사에게도 경쟁 원리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개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기업들은 이 자율준수기준의 목적과 기본원칙 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각 기업의 사업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율준수기준의 5가지 기본원칙은 ▲절차적 정당성 보장 ▲일감나누기 확대 ▲거래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 ▲공정거래를 통한 상생 ▲거래과정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등이다. 구체적으로 발주기업과 IT서비스 기업들에게 권고되는 세부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IT서비스 일감 발주 시 검토 절차 및 고려사항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27 jsh@newspim.com

발주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에는 신규 일감을 발주하거나 계열 IT서비스 기업과의 계약을 갱신할 경우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를 통해 거래상대방을 선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 절차 및 내부통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의계약보다는 가급적 경쟁입찰을 먼저 고려하고, 비계열회사의 거래조건을 차별하지 않는 한편, 발주지침 등을 통해 발주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내부 검토하도록 했다.

IT서비스 기업이 준수할 세부기준으로는 자체적인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하도급을 통해 실질적 역할 없이 거래단계만 추가하는 거래방식은 지양하며, 협력회사들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하도록 권고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사업자들에게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를 소개하기도 했다.

IT서비스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에 따라 일감이 개방될 경우, 대기업집단 발주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38조의 '공정계약의 원칙'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기준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용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다.

과기부는 정보시스템과 상용 소프트웨어(SW)의 각 구축과 유지관리 사업에 활용되는 소프트웨어 사업용 표준계약서 4종을 제시했다. 이는 ▲민간발주자와 SW사업자 간 또는 SW사업자와 SW사업자 간 계약에 활용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과업내용서를 작성해 과업내용을 명확히하고, 과업변경시 계약금액·기간 등도 다시 확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한 발주자가 대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자는 사업을 일시 중지할 수 있고, 중지된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 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토록 했다. 계약해지 사유, 손해배상, 분쟁조정 방법 등도 명시, 분쟁발생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했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