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박범계 "김건희 출입국 기록 확인 안돼…납득 안 되는 부분 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성남FC' 사건 차장검사 사표 논란에는 "지청장과 견해차이 있던 듯"
'대장동 의혹' 늑장 수사 지적도…"하늘을 우러러 수사지휘 않고 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 씨의 출입국 기록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납득은 안 되지만 김건희 씨 출입국 기록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김씨 출입국 기록 삭제 의혹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1.26 leehs@newspim.com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제보에 의하면 김씨와 양재택 전 검사가 교분을 주고받은 시기 함께 중국 여행을 간 적 있다는데 출입국 기록을 보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출입국 조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은 "먼저 중앙지법 민사50부는 김건희 씨 통화가 국민적 관심사로 검증 대상이라고 판단했다"며 "7시간 녹취도 상당 부분 공개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부지법에서 법무부에 김씨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한 게 있다. 이름은 '김건희', 괄호에 구명 '명신'"이라며 "납득은 안 가지만 법무부 직원이 김명신이 아닌 김건희로 이름만 검색했고 그 결과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재택 씨의 경우는 이름은 '양재택'으로 사실조회신청이 됐지만 주민등록번호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사실조회신청이 됐다"며 "양재택 씨와 주민번호가 다른 검색 결과 당연히 여행 정보 검색이 되지 않았다고 담당자가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사실이 조금도 가감이 없는 내용"이라며 "이 부분은 사적인 사생활이 아닌 국민의 관심사인 공적 사안으로 의혹의 실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의견을 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여기서 (실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어 자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의해 별도의 트랙으로 확인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출입국 기록 문제는 안민석 의원이 거짓 폭로하고 민주당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것인데 결국 검색을 잘못한 것 아니냐"며 "이 자료를 누가 검색해서 안민석 의원에게 건네줘 거짓 폭로하게 했는지 감찰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저 역시 그래서 아까 도대체 납득이 안 된다고 한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을 밝히고 싶다"고 답변했다.

또 박 장관은 '성남FC 의혹'을 수사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박은정 성남지청장 방해 이유로 사의의 뜻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성남FC 건은 경찰이 오랜 시간 수사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했고, 성남지청에서도 수사과가 독자적으로 수사해 무혐의 의견을 낸 사건"이라며 "보완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서 차장과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하다"고 해석했다.

한편 박 장관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 수사가 개점휴업을 지나 동면상태에 들어갔다"고 한 비판에 대해 "하늘을 우러러 수사지휘를 하고 있지 않다"며 "중립성을 잃을 만한 어떠한 언행도 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는다는 공언이 (검찰청으로부터) 수사 내용조차 짚거나 보고받지 않고 있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돼 있어 총장의 장관 보고가 원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며 "총장의 지휘권을 회복할지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사진
美 AI 기업들, 사용료 파격 인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오픈AI, 앤스로픽 등 미국의 선도적 인공지능(AI)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AI 모델의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 잇따라 대규모 가격 인하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4일(현지시간)  데이터 분석 업체 실리콘 데이터(Silicon Data)의 토큰 가격 지수를 인용해, 7월 중순 이후 미국 주요 AI 기업들이 고객에게 부과하는 모델 이용 가격이 25% 가까이 급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가격 전쟁'은 문샷, 딥시크 등 중국 AI 개발사들이 저렴하고 성능이 뛰어난 모델을 앞세워 실리콘밸리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클로드 페이블 로고 [사진=블룸버그] 최근 오픈AI는 자사 모델 중 "가장 빠르고 경제적인" 'GPT-5.6 루나(Luna)'의 이용 가격을 80% 전격 인하했다. 입력 토큰당 가격은 100만 개당 1달러에서 0.20달러로, 출력 토큰은 6달러에서 1.20달러로 크게 낮췄다. 앤스로픽 역시 최상위 모델인 '페이블(Fable) 5'의 절반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클로드 오퍼스(Opus) 5'를 출시했다. 입력 100만 토큰당 5달러, 출력 25달러 수준이다. 앤스로픽은 당초 오는 9월 예정됐던 '소넷 (Sonnet) 5' 모델의 가격 인상 계획도 철회했다. 미국 빅테크의 이 같은 행보는 최고 성능 중심의 독점형(proprietary) AI 경쟁에서 '가격 대 성능비' 중심의 시장 방어로 전략이 수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오픈AI와 앤스로픽이 기업 고객의 요금제를 기존 '정액제'에서 실제 컴퓨팅 자원 소비량에 따라 부과하는 '사용량 기반 요금제'로 전환하면서 기업들의 AI 비용 부담이 급증한 점이 원인이 됐다. 이에 도어대시, 에어비앤비 등 주요 기업들은 AI 지출 한도를 설정하거나, 비용 절감을 위해 오픈소스로 공개된 중국산 AI 모델을 적극 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산 오픈 모델들은 자유롭게 다운로드해 수정할 수 있어 비용 효율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조 단위 달러 가치로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미국 AI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해 수익성 악화를 감수하고 가격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웹 호스팅 제공업체 호스팅어(Hostinger)의 만타스 루카우스카스 AI 기술 책임자는 "미국 AI 기업들이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의 가격은 유지한 채, 허리가 되는 중급 모델의 가격을 낮춰 시장을 방어하고 있다"며 이번 가격 변동은 미 빅테크들이 자사의 가장 선도적인 모델 가격을 지켜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첫 번째 진짜 시험대"라고 분석했다. wonjc6@newspim.com 2026-08-14 14: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