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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국가청렴도 전세계 꼴찌에서 5번째...국제투명성기구 조사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09:49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09:49

소말리아, 시리아, 남수단 등 수준...아시아권 최하위
보고서 "청렴 제도기반 없고 시민 목소리도 억압"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북한의 지난해 국가청렴도가 전년도보다 나빠지며 아시아권 최저수준에 머문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평가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독일 베를린 소재 국제투명성기구(TI)가 전세계180개국의 공공부문 청렴도를 평가해 25일(현지시간) 발표한 '2021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보고서에서 북한의 국가청렴도는 100점 만점에 16점을 기록하며 174위였다.

[서울=뉴스핌] 국제투명성기구(TI)는 25일(현지시간) 전 세계 180개국의 공공 부문 청렴도를 평가한 '2021 부패인식지수'(CPI)를 공개했다. 2022.01.26 <자료 국제투명성기구(TI)>

북한은 전년도 170위에서 4계단 하락했고 청렴도 점수는 2점 더 떨어져 조사대상 180개국 평균 43점에 한참 못미치는 최하위권이었다. 최저점수를 받은 남수단보다 5점 많았고 아프가니스탄과 함께 아시아·태평양 최저였다.

보고서는 북한과 아프가니스탄의 점수가 지난해보다 더 하락했다며 "이 두 취약한 국가는 행정 및 법치를 위한 구조 등 청렴 체계를 형성하기 위한 기본 제도적 기반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패에 대항해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도 억압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무력충돌이나 권위주의를 경험한 국가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을 비롯해 베네수엘라, 예멘,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적도 기니, 투르크메니스탄을 꼽았다.

매체는 "북한과 공동 174위를 기록한 국가는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이고 북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국가는 베네수엘라, 소말리아, 시리아, 남수단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 5년간 계속 최하위 수준인 170위권대에 머물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북한은 더 개선되고, 더 포용적인 통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시민 공간을 열어야 하며 반부패 활동가들과 기자, 인권 운동가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CPI조사에서 67점으로 27위에 올랐고 한국은 62점으로 32위를 기록했다. 가장 청렴한 국가는 88점을 받은 덴마크와 핀란드, 뉴질랜드가 꼽혔고, 노르웨이, 싱가포르, 스웨덴이 8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패인식지수는 공공 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전문가, 기업인 등 민간 부문의 인식을 토대로 180개 조사대상국을 상대로 점수를 매겨 산출한 지표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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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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