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통렬한 반성 필요한 때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4:44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산업계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면서 여전히 모호한 법 조항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영욱 산업1부 차장

산업계의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다.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전이 남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만들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도 공감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태안화력발전 사고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기업들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안전분야 투자를 늘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꼼수'라는 비판도 있지만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거나 안전 조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실제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점차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 수치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올해는 700명대로 낮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향해 '곡소리'를 내던 그 때 광주에서는 공사중인 아파트가 무너졌다. 현대산업개발은 30층 이상이나 120m 높이 이상 콘크리트 타설 공사 시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산업계 목소리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사고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사내 협력사 직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뒤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스팀 배관 안전감시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포항제철소에서만 사망한 노동자만 3년 사이 5명이나 된다. 진짜 '곡소리'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이든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산업계 역시 진실한 반성과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현장에선 "하청업체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하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어떻게 컨트롤하겠느냐"는 하소연도 들린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가 사라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면 '복사+붙여넣기'한 사과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진실된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때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