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통렬한 반성 필요한 때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4:25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4:44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노동자가 숨질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 왔다. 산업계는 사고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면서 여전히 모호한 법 조항과 과도한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영욱 산업1부 차장

산업계의 주장은 꽤 설득력이 있다. 모호한 규정으로 산업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경영 위축과 불필요한 소송전이 남발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안전 관리 역량이 부족한 영세기업일 경우 부담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산업안전보건법 등 이미 만들어진 법 테두리 안에서 처벌과 예방이 가능하다는 주장에도 공감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태안화력발전 사고 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과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을 구형했다.

기업들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안전분야 투자를 늘리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신기술 도입에 적극적이다. '꼼수'라는 비판도 있지만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선임하거나 안전 조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실제 산재 사고 사망자수는 점차 줄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전년(882명)보다 52명 줄었다.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소 수치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올해는 700명대로 낮춰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향해 '곡소리'를 내던 그 때 광주에서는 공사중인 아파트가 무너졌다. 현대산업개발은 30층 이상이나 120m 높이 이상 콘크리트 타설 공사 시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무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하는 산업계 목소리에 제대로 찬물을 끼얹은 사고였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주일 후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사내 협력사 직원 한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루 뒤엔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스팀 배관 안전감시를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포항제철소에서만 사망한 노동자만 3년 사이 5명이나 된다. 진짜 '곡소리'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무엇이든 잘못된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통렬한 반성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산업계 역시 진실한 반성과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현장에선 "하청업체 책임을 왜 우리가 져야 하냐",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어떻게 컨트롤하겠느냐"는 하소연도 들린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편의주의가 사라지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과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고 싶다면 '복사+붙여넣기'한 사과문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진실된 사과와 반성의 목소리가 듣고 싶은 때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