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과기부·해수부·농식품부 등 6곳 A등급…통일부·법무부·금융위·방통위 C등급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11:00

국무조정실 2021년 정부업무평가 발표
복지부·환경부·중기부도 A등급 영예
기재부·교육부·외교부·국방부 등 B등급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가 정부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반면 통일부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는 C등급을 받아 대조를 이뤘다.

국무조정실(실장 구윤철)은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기관별로 종합했다. 부문별로 일자리·국정과제(65)와 규제혁신(10), 정부혁신(10), 정책소통(15)으로 배점됐다.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로는 가점 3점이 합산된다.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민간 전문가평가단(210명)이 참여하고 국민(2만8761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 등도 활용했다.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전 서울과기대 총장)가 심의·의결했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으로 나눠 A, B, C 등급이 부여됐다.

기관종합 평가에서는 장관급 부처로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해수부, 중기부가 A등급을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법제처, 식약처, 농진청, 산림청, 질병청, 해경청이 A등급이다.

B등급은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C등급은 장관급에서는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 금융위이며, 차관급에서는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자력안전위다.

코로나19 대응과 탄소중립, 경제회복 기여 등 국정 주요현안 대응에 노력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19 방역 및 손실보상 등 위기 극복 노력에서는 복지부와 중기부‧질병청‧식약처, 탄소중립 기반마련은 환경부, 해운 물류난 극복과 농산물 수출액 증가, 디지털 뉴딜 확산 등 경제회복 여건 조성에서는 과기정통부와 농식품부, 해수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반면 주요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개혁‧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한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기관별 등급과 부문별 실적 및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이 필요한 사항, 지속적인 연속성을 갖고 발전 시켜야할 과제 등은 해당 부처에 전달해 정책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포상금은 종합 우수기관뿐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 대해서도 지급된다.

fair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