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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 달부터 배달수수료 공개...서울 등 일부지역 우선 도입

기사입력 : 2022년01월21일 10:27

최종수정 : 2022년01월21일 10:27

21일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물가 점검
"매달 1회 배달비 현황 조사·공개할 것"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 확인 가능"
"시범사업 형태…서울시 등 일부만 대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다음 달부터 배달수수료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각종 배달 어플리케이션의 배달수수료를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나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2월부터 배달수수료 현황을 수집·조사해 공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배달 어프리케이션에 들어가서 배달 수수료를 일일이 비교해야 했다. 다음 달부터는 소비자단체협의회가 매달 1회 배달수수료 현황을 조사해 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www.consumer.or.kr)와 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1.14 photo@newspim.com

예를 들어 특정 가게에서 배달 물품을 주문할 때 배달앱별 수수료 정보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다. 거리별, 배달 방식별 수수료 정보도 제공하고 최소주문액, 지불배달료, 할증여부 등 주문방식 차이에 따른 금액도 표시된다.

최근 배달수수료가 오르면서 외식물가 상승을 견인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 차관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배달수수료는 외식물가 상승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며 "배달비를 아끼려고 아파트 주민들끼리 한번에 배달시키는 '배달 공구'까지 등장했다"고 말했다.

배달수수료 공개는 우선은 소비자단체협의회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돼 서울시 등 일부 지역만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향후 추진성과를 봐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내버스와 택시요금 인상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해 인상 시기를 늦출 예정이다.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 요금은 일부 지자체에서 상반기 중 인상이 예정돼있다. 정부는 인상 시점을 최대한 연기하도록 협조요청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지방공공요금은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라며 "행안부를 중심으로 모든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해 지방공공요금도 정부의 물가안정기조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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