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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K-메타버스 신대륙 탐험 본격화…규제 '허들' 해소 절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5:13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5:13

신대륙 발견→번영 담은 메타버스 전략 제시
NFT 등에 대한 규제 해소 방안 마련이 관건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메타버스 신대륙 찾기에 정부가 올인한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메타버스를 새로운 산업으로 정하고 글로벌 플랫폼 발굴과 육성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규제 때문이다.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가상경제 체제 도입이 불가피해서다. 규제의 허들이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 신대륙 개척하는 심정으로 메타버스 씨 뿌리는 과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일 열린 제5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을 발표했다. 모두 4개 전략 방향으로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 발굴·육성 ▲메타버스 인재 양성 ▲메타버스 전문기업 육성 ▲국민 공감 메타버스 환경 조성 등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 과기부는 메타버스 시장을 '신대륙'으로 바라봤다. 4개 전략 역시 신대륙 발견→정착→성장→번영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2.01.20 yooksa@newspim.com

이미 과기부는 메타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 5월 민·관이 협력하는 '확장가상세계 얼라이언스(연합)를 출범했다.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는 업계는 현대차, 분당서울대병원, 네이버랩스, 맥스트, 버넥트, 라온텍, SKT, KT, LGU+, KBS, MBC, SBS, EBS, MBN, 카카오엔터, CJ ENM, 롯데월드 등이다.

유관기관과 협회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한국전파진흥협회·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한국전자통신연구원·정보통신기획평가원·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이 협력한다.

또 2020년 12월에는 메타버스 정책의 근간이 되는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을 내놓기도 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2월 16~18일에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2021'을 열고 국내 메타버스 기업의 현모습을 국민에 공개했다.

메타버스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열린 메타버스 페스티벌은 우리나라 메타버스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척도였다"며 "페스티벌에서 공개된 기술이 과기부가 추진하려는 10대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 가상경제 앞둔 실물경제의 규제 허들 극복이 관건

과기부는 이번 전략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 시장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만큼 시작부터 세계 시장의 눈높이에 맞춰 플랫폼 발굴과 육성에 나서겠다는 얘기다. 

다만 문제는 여전히 규제에서 나타난다. 

대체불가능한토큰(NFT)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1.20 biggerthanseoul@newspim.com

메타버스업계에서는 메타버스 산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 발행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최근 한 게임업체가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게임을 개발해 배포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을 내려 서비스가 중지됐다. 이후 해당 업체가 결정취소처분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P2E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게임 안에서 아이템을 NFT로 전환, 이용자 간 거래를 지원한다. NFT는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통해 실제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와 관련 한 메타버스 업체 대표는 "지금은 NFT를 활용하려는 곳이 게임에 집중되지만, 사실 상당수의 메타버스 플랫폼은 NFT를 갖춰야 비로소 완성이 될 것"이라며 "가상 거래가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상세계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서비스는 그 확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메타버스 업체 관계자는 "신대륙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벌판을 경쟁자보다도 더 빨리 벌판을 내달려야 한다"며 "그러나 규제라는 허들이 가로막을 경우에는 신대륙에 깃발을 먼저 꽂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는 규제 해소 방안 찾기에 나설 계획이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자율규제, 최소규제, 선제적 규제 원칙을 우선 세워 관련 부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법제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며 "시장이 초기인 만큼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플랫폼을 충분히 개발하는 데 속도를 내야 하나 규제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면밀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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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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