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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지배구조 개편 과제 남기고 1기 활동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3:27

1기 준법위, 토론회 끝으로 공식 활동 마무리
승계 포기·무노조 경영 철폐 등 준법문화 안착
이재용 부회장, 故 경계현 위원 빈소 찾기도
경영 승계 포기 후 지배구조개편은 과제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1기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철폐 등을 이끌어 냈다.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에 걸맞은 준법경영 문화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달 출범하는 2기 준법위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포기 후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삼성 준법위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와 함께 공식적인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이재용 부회장 "4세 승계 포기"..최대 성과 평가

삼성 준법위는 지난 2020년 1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외부의 독립 감시기구다.

당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 7개 관계사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준법위를 신설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 의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향후 대책 마련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에 권고했다.

준법위는 가장 먼저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준법위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지난 2020년 5월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준법위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창사 이래 첫 단체협약..사내식당 운영도 외부 공개

준법위는 또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준법경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같은날 경영 승계 포기와 함께 무노조 경영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1년3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 관계사의 사내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공개한 것도 준법위의 성과다. 삼성 계열회사의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 사업은 삼성웰스토리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운영해 왔다. 하지만 내부거래 논란이 연이어 발생했고 준법위는 경쟁입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수원, 광주, 구미 등 8곳의 사내식당 운영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 상생 경영차원에서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내식당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인 경우 가점을 부여해 선정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송년사에서 "법을 어기는 삼성에서 '가치'를 사거나 '사람'이 남을 수는 없다"며 "위원회의 준법감시도 그 여망에 다가가는 한 갈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준법위를 백신에 비유하며 "아프기도 하고 싫기도 하겠지만 맞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준법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재판 도중 소식을 전해들은 이 부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곧장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후 대외 행보를 자제하던 시기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기 삼성 준법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2기 준법위, 지배구조개편에 초점..컨트롤타워 관건

김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차기 준법위를 이끌 위원장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다. 차기 준법위의 활동은 미완성으로 남은 삼성의 지배구조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해 9월 발간한 연간보고서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이 삼성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 강화 및 개선의 시작이었다면 향후 활동은 준법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긴 지배구조개편 관련 연구 용역은 지난해 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이다. 국정농단 사태 후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3개 전담팀(TF)을 운영해 왔다. 전자는 사업지원, 생명은 금융경쟁력 제고, 물산은 경쟁력 강화 업무를 맡는다.

임무를 나눈 TF가 5년째 분리 운영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말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을 맡던 정현호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각 계열사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최근 각 계열사에 입주해 있던 세 개의 TF가 서초사옥으로 옮겨 기능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면서 2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삼성의 준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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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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