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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위, 지배구조 개편 과제 남기고 1기 활동 마무리

기사입력 : 2022년01월18일 13:27

최종수정 : 2022년01월18일 13:27

1기 준법위, 토론회 끝으로 공식 활동 마무리
승계 포기·무노조 경영 철폐 등 준법문화 안착
이재용 부회장, 故 경계현 위원 빈소 찾기도
경영 승계 포기 후 지배구조개편은 과제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의 외부 독립감시조직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2년간의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한 1기 준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 철폐 등을 이끌어 냈다. 삼성이 '글로벌 1위 기업'에 걸맞은 준법경영 문화를 안착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내달 출범하는 2기 준법위는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 포기 후 삼성그룹의 안정적인 지배구조 개편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삼성 준법위는 1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기업 컴플라이언스의 현황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연다. 이날 열리는 정례회의와 함께 공식적인 1기 활동을 마무리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20년 5월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Δ경영권 승계 Δ노동 Δ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20.05.06 dlsgur9757@newspim.com

◆이재용 부회장 "4세 승계 포기"..최대 성과 평가

삼성 준법위는 지난 2020년 1월 삼성그룹의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탄생한 외부의 독립 감시기구다.

당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삼성 7개 관계사들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 준법위를 신설했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준법위는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을 3대 준법 의제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 향후 대책 마련을 이재용 부회장과 관계사에 권고했다.

준법위는 가장 먼저 '삼성 준법이슈의 핵은 경영권 승계 문제에 있다'고 초기에 진단했다. 준법위는 삼성에게 이에 대한 근원적 치유책을 고민해 달라고 최우선으로 주문했고, 그 결과 지난 2020년 5월 이 부회장이 국민에게 직접 나서 장차 4세 승계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했다. 준법위의 최대 성과로 꼽힌다.

◆창사 이래 첫 단체협약..사내식당 운영도 외부 공개

준법위는 또 삼성의 '무노조' 경영도 준법경영을 가로막는 중대한 요인이라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부회장은 같은날 경영 승계 포기와 함께 무노조 경영을 끝내겠다고 발표했다. 1년3개월 뒤인 지난해 8월 삼성전자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 관계사의 사내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공개한 것도 준법위의 성과다. 삼성 계열회사의 구내식당 등 단체급식 사업은 삼성웰스토리가 수의계약 형식으로 위탁운영해 왔다. 하지만 내부거래 논란이 연이어 발생했고 준법위는 경쟁입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시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수원, 광주, 구미 등 8곳의 사내식당 운영을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했다. 특히 상생 경영차원에서 중소·중견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사내식당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인 경우 가점을 부여해 선정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송년사에서 "법을 어기는 삼성에서 '가치'를 사거나 '사람'이 남을 수는 없다"며 "위원회의 준법감시도 그 여망에 다가가는 한 갈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준법위를 백신에 비유하며 "아프기도 하고 싫기도 하겠지만 맞는 게 좋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에는 준법위 위원으로 활동하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재판 도중 소식을 전해들은 이 부회장은 재판을 마친 후 곧장 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을 기렸다. 당시 이 부회장은 가석방 출소 후 대외 행보를 자제하던 시기였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기 삼성 준법위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2021.04.15 dlsgur9757@newspim.com

◆2기 준법위, 지배구조개편에 초점..컨트롤타워 관건

김 위원장의 임기는 다음달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차기 준법위를 이끌 위원장은 이찬희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다. 차기 준법위의 활동은 미완성으로 남은 삼성의 지배구조개편에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삼성 준법위는 지난해 9월 발간한 연간보고서에서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이 삼성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 강화 및 개선의 시작이었다면 향후 활동은 준법이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이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맡긴 지배구조개편 관련 연구 용역은 지난해 말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다. 관건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재건이다. 국정농단 사태 후 삼성은 그룹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았던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물산에 3개 전담팀(TF)을 운영해 왔다. 전자는 사업지원, 생명은 금융경쟁력 제고, 물산은 경쟁력 강화 업무를 맡는다.

임무를 나눈 TF가 5년째 분리 운영되면서 계열사 간 시너지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말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을 맡던 정현호 사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각 계열사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최근 각 계열사에 입주해 있던 세 개의 TF가 서초사옥으로 옮겨 기능을 강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찬희 신임 위원장은 "객관성과 독립성을 잃지 않고 주위와 항상 소통하면서 2기 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돼 삼성의 준법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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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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