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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4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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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 위한 집중 감찰 실시
이재명,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공식화
김건희 '7시간 통화' 보도 금지 소송서 여야 신경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을 실시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이원구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합니다.

추락 도중 민가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KF-5E 순직 조종사 고(故) 심정민 소령(28·공사 64기)이 14일 영면에 들었습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공개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안한 북한 미사일 관련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 추가 방안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히트작인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약속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보도를 금지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씨 측은 "사적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MBC 측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날 중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신 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인천=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42%…이재명 우세 속 안철수 약진 [갤럽]/한국경제TV
문재인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평가가 상승세를 이어갔다.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우세를 보였다.

청와대, 공직기강협의체 가동…"임기말 집중 감찰 실시"/경향신문
청와대가 임기 말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을 실시한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14일 오전 이원구 반부패비서관 주관으로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2019년 1월 민정수석실·국무총리실·감사원을 중심으로 결성한 기구다.

文대통령, 15일 출국…'중동 3개국' 세일즈 외교/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중동 3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한다.

"그만 조종간 내려놓고 편히 잠드시게"…마지막 명령/헤럴드경제
추락 도중 민가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았던 KF-5E 순직 조종사 고(故) 심정민 소령(28·공사 64기)이 14일 영면에 들었다.

중국 이어 러시아도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에 "도움 안돼"/연합뉴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공개적으로 대북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제안한 북한 미사일 관련자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대상 추가 방안이 실현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외교부, 내달 13일까지 오미크론 '전 세계 특별여행주의보' 재연장/뉴스핌
외교부는 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 확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1개월간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를 재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탈모 치료가 연애·취업이고, 결혼"…건강보험 적용 공약/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히트작인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약속했다. 이 후보는 14일 자신이 SNS에 올린 4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천명했다.

김건희 측 "사적 통화 방송 안돼" vs MBC "검증 필요"/국민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측이 "7시간 분량 통화 내용 보도를 금지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양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은 "사적 통화 내용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려 한다"고 주장했고 MBC 측은 "김씨는 유력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로 검증의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 법원은 이날 중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사흘째 칩거' 심상정…여영국 "숙고 거듭 중, '큰 걱정 말라' 했다"/한겨레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전격적으로 멈추고 칩거 중인 가운데,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14일 "후보가 처음부터 백지에 그림을 그린다는 심정으로 숙고의 숙고를 거듭하고 있다"며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라'는 안부의 말씀이 있었다"고 전했다. 여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자 티브이(TV) 토론 담합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여 대표는 "당대표로서 후보가 이 난국을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안부 통화는 한 번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철수 "강제입원 권한, 전문가 위원회로 이관"/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4일 "정신건강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신 병원 강제 입원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전문가위원회로 이관하겠다고도 했다. 안 후보는 이날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공약을 발표하고 "코로나19가 지속될수록 정신건강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장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민 5명 중 1명 탈모인 이야기를 했지만 정신건강 문제는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체육의 뿌리 '학교 운동부' 살리겠다. 운동 전념 환경 조성할 것"/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4일 "우리나라 체육의 뿌리인 학교 운동부를 살리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학교와 지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학생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에 전념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적었다.

국힘, 김건희 총력엄호…"7시간 통화 방송, 잘 짜인 정치공작"/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4일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가 본인 동의 없이 대중에 공개돼서는 안 된다며 총력 엄호에 나섰다. MBC가 이모 전 서울의소리 기자로부터 입수한 통화 녹음의 2주 연속 방송을 예고한 가운데 이 같은 보도의 배경에 헌법적 기본 가치에 반하는 노골적 정치 공작이 있다는 논리를 폈다.

[여론조사] 안철수, 윤석열과 단일화시 45%...이재명에 오차범위 밖 우세/뉴스핌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야권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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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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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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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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