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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1월13일 14:23

최종수정 : 2022년01월13일 14:23

문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어려움 덜 방안 강구"
윤석열 "시장 작동 위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심상정, 모든 일정 중단…정의당 선대위원 사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죠.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시험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최종단계 명중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1일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故) 심정민 소령(만 28세, 공사 64기, 추서계급)의 영결식이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비상상황에서 정의당은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여당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반복적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지배구조'가 금융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1.12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강경한 美…文대통령 임기말 평화프로세스 겹악재/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항구적 평화체제) 재가동 구상이 무산 위기다.

문 대통령 "초과세수, 소상공인 지원 신속 강구"... '꽃샘 추경' 탄력 받나/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초과세수 규모가 27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추산과 관련해 "초과세수를 활용해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부·울·경 초광역협력 반드시 성공시켜야"/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울산·경남 등을 묶는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 임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전문가 "北극초음속미사일, 최종단계 유도능력 미확인"/연합뉴스
중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지난 5일과 11일 잇달아 시험발사한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의 기술적 진전을 평가하면서도 최종단계 명중 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족 못찾은 전사·순직 군인 2048명 명단 공개…"제보 당부"/문화일보
전사·순직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군인 2000여 명의 유가족 찾기 작업이 본격화했다. 국가보훈처, 국민권익위원회, 육군본부는 13일 각 기관의 웹사이트에 전사·순직 군인 20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군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 순직 심정민 소령 영결식 내일 엄수"/뉴스핌
지난 11일 임무수행 중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고(故) 심정민 소령(만 28세, 공사 64기, 추서계급)의 영결식이 오는 14일 오전 9시 소속부대인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된다.

윤석열 "네거티브 규제, 동의하나 간단치 않아...엄청난 개혁 수반"/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3일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개인의 창의와 기업의 자유가 더 확실하게 보장되게 하려면 필요한 규제는 꼭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현 정부 규제의 문제점과 차기 정부의 방향 설정'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대선 D-55] 낮은 지지율, 장고 들어간 심상정…선대위 전면 개편된다/뉴스핌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장고에 들어갔다. 비상상황에서 정의당은 여영국 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했다. 심 후보는 지난 12일 밤 선대위를 통해 "현 선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시간 이후 모든 일정을 중단하고 숙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선이 불과 56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지지율 5%를 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달리 별다른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與, "금융지주 회장 연임 1회 제한"…과도한 민간 지배구조 개입 논란/아시아경제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 최대 6년으로 제한하는 여당 의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반복적 연임으로 인한 '제왕적 지배구조'가 금융사 공정성 및 독립성을 약화시킨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금융사의 중장기적 발전 등을 가로막을 수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정치권이 민간기업 지배구조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 역시 공공성이 짙은 금융업 특성상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는 바람직하나 과도한 규제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허경영보다 낮은 沈지지율 '쇼크'… 정의, 선대위 일괄 사퇴/문화일보
정의당은 13일 "현재 선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선대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원이 일괄 사퇴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심상정(사진) 정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 일정을 취소하고 이틀째 외부와 접촉을 끊은 채 장고에 들어간 상황에서 선대위가 사실상 해체된 셈이다. 대선을 55일 앞두고 정의당이 제대로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 '安포함' 싸고 기싸움/문화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3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이 진행할 대선 후보 TV토론 실무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를 제외한 양당 후보 토론을, 민주당은 안 후보를 포함한 3당 후보 토론을 선호하면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TV토론을 위한 첫 실무협상을 진행한다. 양측은 법정 토론 3회 이외에 추가로 토론하는 것에 총론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尹 '김건희 녹취록'…또 돌발악재/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새해 초부터 나란히 돌발악재에 부딪쳤다. 이 후보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사망한 사건에, 윤 후보는 부인 김건희씨의 유튜브 채널 기자와의 통화내용 공개에 각각 직면했다. 본격적인 정책대결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불거진 '리스크'다. 이 후보는 지난해 국정감사 답변으로, 윤 후보는 지난달 김건희씨의 사과로 일단락되는 듯 했던 논란이 다시 불거지자 여야는 곤혹스러운 분위기다. 여야는 대선이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인 만큼, 여론에 미칠 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李, 노도강 찾아 "재건축 규제 완화"…부동산 표심 집중 공략/헤럴드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내 노후아파트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들과 소통하며 도심 내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앞서 서울 내 재건축 규제에 대해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용적률과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한 이 후보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서울 표심 잡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의 한 노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하고 지역 주민과의 타운홀미팅에 나섰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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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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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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