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1월 한 달간 국세가 16조원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소득세가 10조원 넘게 걷혔고, 법인세와 교통세 등을 합쳐 3조원 가까운 수입을 걷었다.

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년 1월호(2021년 11월 말 기준)'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걷어들인 국세는 16조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9조원이 더 걷혔다. 

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3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67조8000억원)보다 55조6000억원이 늘었다. 정부가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한 국세수입(282조7000억원) 보다도 41조7000억원 많다. 지난해 11월 세입 경정을 통해 예상한 세수 314조3000억원보다는 9조1000억원 초과했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까지 누계 세수가 323조4000억원으로 예상세수 314조3000억원보다 9조1000억원을 초과했고, 지난해 12월 한 달 세수가 재작년 같은 달 세수(17조7000억원)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초과세수는 저희가 당초 전망했던 19조원 내외보다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2021년도 본예산에 국세수입 예산으로 28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법인세와 양도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히면서 지난해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당시 국세수입 예산을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 가량 늘린 314조3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이후 지난 11월에는 "2차 추경 기준 국세수입보다 19조원 가량이 늘어날 것"이라며 세수추계를 다시 고쳤다. 당시 정부가 예상한 2021년 국세수입은 333조3000억원이다.    

현 추세대로라면 2021년 국세수입은 340조원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편성한 본예산 대비 최소 60조원 넘는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세외·기금 수입을 모두 합친 총 수입은 52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조1000억원이 늘었다.  

지난해 11월까지 총 지출은 546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조2000억원이 늘었다. 12월에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고용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경제 지원을 중심으로 적극 집행돼 연말기준 총 지출은 11월 누적 대비 56조4000억원(추정치)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기금수입 등 총 수입 개선세로 11월 기준 통합 재정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40조9000억원(-63조3000억원→-22조4000억원) 개선됐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집행이 늘면서 통합 재정수지는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180조5000억원이다. 정부 계획(186조3000억원)보다 5조8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코로나 충격 속에서 범정부가 합심한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집행(중앙재정 600조3000억원, 전년비 50조8000억원 증가)으로 G20 선진국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 흐름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확장재정이 예상보다 빠른 경제회복 및 세수여건 개선으로 이어져 11월말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했다"면서 "재정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올해 완전한 경제 정상복귀 및 민생안정 조기 실현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지속하며 상반기 중 63%를 조기집행 할 것"이라며 "재정투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중측적 지원 등 민생안정과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집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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