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자수첩] 배터리 소재 공급망 문제에 정부 적극 나서라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0:16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0:16

불안정한 수급, 가격 끌어올려
정부 역할 찾아 적극 나서야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기업들이 하나 둘 해외로 생산공장을 지어 떠나다 보면 한국은 국내산업이 없어질 것이다". 얼마전 만난 국내 한 대학교수는 배터리 공급망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의 말에는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해 각개전투 중인 기업들의 깊은 고뇌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한 원망이 뒤섞여 있었다.

이윤애 산업1부 기자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등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의 공급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은 최근 리튬이온전지의 필수 원료인 탄산리튬의 국내 수급이 '공급불안' 단계로 떨어졌다고 경고했다.

불안정한 수급은 가격을 끌어올린다. 이달 초 배터리에 들어가는 탄산화합물인 탄산리튬 가격은 kg당 275.5위안(5만1854원)으로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무려 5배나 급등했다. 다른 광물들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원자재 시장조사업체 벤치마크 미네랄 인텔리전스(BMI)는 당장 올해부터 흑연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배터리 업계는 원자재를 공급처와 장기계약, 지분투자, 전략적 파트너십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꿰하는 한편 완성차 업체와는 원료가격-공급가격 연동 계약을 통해 비용상승 부담을 줄이고 있다. 다 쓰고 버려진 배터리에서 주요 원료인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을 추출해 새 배터리에 사용하는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개발에도 진력하고 있다.

이런 해법들이 모두 해외공장 이전을 촉진하는 것들이라는 업계와 학계의 지적이다. 배터리 업계는 이미 완성차 업체와의 근접성 확보, 각국 정부의 인센티브(유인책) 등으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조 단위의 투자를 통한 공장 신증설을 추진중이다. 공급망 문제도 이를 더 촉진할 것이란 견해가 많다.

결국에는 국내에 남는 공장, 산업이 없게될 것이라는 우려다. 리쇼어링(해외 진출 기업의 본국 회귀) 움직임을 보이는 미국, 자국내 공장 신증설에 열을 올리는 중국 등의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공급망 등 기업에 닥친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중국은 공급망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동원해 전략을 다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핵심 비축 광물을 정하고 전방위 자원외교를 통해 확보에 적극 나섰다. 그 결과 중국의 핵심 광물자원 매장량은 10% 미만이지만 생산·공급망은 80~90%를 장악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거 해외 광구 수주전에서 중국과 맞붙으면 매장량 평가에서 10억이면 되는데 중국은 100억을 불렀다"며 "당시에는 그런 중국의 행태를 비웃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세계 광물을 싹쓸이해갔다"고 말했다.

자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원재료의 안정적인 공급 등으로 날개단 중국 CATL은 미중 간의 무역분쟁 속에서도 세계 1위 배터리 업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역할을 찾아서 적극 나서야 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후 공급망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호주 외의 국가와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체결하거나 광물 확보를 위해 다시 해외자원 개발에 나서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