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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보험 소비자 보호 강화해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 되겠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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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금융위원회 보험소비자 공약 발표
고지의무 분쟁 차단·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험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7일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 출범식에서 공개한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문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화의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2.01.06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중 고지의무 위반이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며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 부담하도록 해 불법영업을 억제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국민 약 39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 청구 체계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며 "보험소비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 없이 보험금을 받고 병원과 보험사는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이라며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도록 보험소비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이재명 후보의 보험소비자 보호 공약 발표문 전문이다.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
국민들의 안전한 우산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보험은 질병과 사고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에,
비를 막아주는 우산에 비유되곤 합니다.

하지만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정작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구멍 난 우산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보험금이 사고가 난 즉시 지급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한다면,
우산이 고장 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질병과 사고는 가정경제를 한순간에 휘청이게 만들기에,
우산과 같은 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인상되는데
국민들이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산이 구멍이 났거나 고장이 났다면
미리 고쳐 놓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저 이재명은 시정과 도정을 통해 증명해온 추진력을 바탕으로
'보험소비자 보호'라는 정부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보험소비자의 부담완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보험소비자의 짐이 되는 의무와 부담을 보험사가 지게 하겠습니다.

'보험금의 지급보장'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소비자에 대한 판매책임 강화'
보험회사들의 판매책임을 강화하여
복잡한 보험상품으로 인해 보험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을 막겠습니다.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험계약체결 시 보험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불이익을 막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할 때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른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거절 사유 중 고지의무위반이 절반을 상회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현재의 보험법은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충실하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상품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지식을 갖춘 보험사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상품 가입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보험소비자가 알릴 의사가 있더라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가 먼저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소비자는 제시받은 사항에 답변을 충실히 했다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약관에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선량한 보험소비자들을 고지의무 위반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보험계약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독립보험대리점(GA)의 판매책임을 강화함으로써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요즘 보험에 가입할 때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독립보험대리점(GA)을 통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보험 판매 백화점'이라는 별명답게
GA제도는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한자리에서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선택할 수 있어
보험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의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GA들의 급성장과 과열 경쟁 속에서
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판매하거나
상품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GA는 다수의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하여야 하므로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도 설계사들에 대한 교육이 미흡하여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판매에만 치중하다보니 민원처리 등에 관하여는 소홀하여
보험소비자에게 발생하는 피해 관리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GA의 경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험회사와 연대하여 부담하도록 하여
책임을 현실화함으로써 불법영업을 억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각 GA마다 설계사 전문교육체계, 민원전담부서 설치,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갖출 것을 의무화하고, 이를 감독당국이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검사・제재하도록 하여 판매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보험판매시장의 현실 변화에 발맞추어
실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시키고
이로부터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셋째,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대해서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만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액수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소비자는 거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하지만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에 비하여
금융정보나 법률지식이 부족하여
보험회사를 직접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급받을 보험금이 소송비용에 비하여 적다면,
그리고 당장 치료비와 수술비가 필요한데
소송의 결과가 나와야 비로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이기더라도 이긴 게 아닌 것이 됩니다.

이처럼 상대적 약자인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조정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다시금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른바 '조정결정에 대한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금액(예, 2천만 원) 이하의 보험금 청구 사건에 대하여
보험소비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정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여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분쟁조정위원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강화와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보험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보험산업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넷째, 보험소비자, 보험회사, 그리고 병의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타협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체계도 간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약 3,900만 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하여
가입자가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드는 시간・노력・비용이
수령할 보험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되어
막상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손보험 청구포기의 원인은
청구체계의 불합리성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종이서류의 발급과 행정처리 부담은
병원과 보험사 모두에게도
불편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가 병원에 보험금 청구를 위임하면
병원이 증빙서류와 청구서를 전송하여
보험사가 병원 또는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가 간소화 되면,
보험소비자는 별도의 비용과 노력 없이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과 보험사는
서류의 발급과 접수 등으로 인한 행정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 맞는 혜택을 누려 가계 의료비 지출 부담을 줄이고
병원과 보험회사도 행정적 부담과 자원낭비를 제거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와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온라인 보험상품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온라인플랫폼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쇼핑, 배달을 비롯한 우리 생활 대부분의 영역에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금융상품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며,
국내 거대 온라인플랫폼들은 보험시장 진출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다른 생활소비재 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은 전문적인 용어와 복잡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게 내용을 이해하고 결정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반면 온라인 영역은
다양한 양태의 판매방식이 등장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법령으로는 규제하기 쉽지 않으며,
상담사를 직접 만나지 않고 계약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판매과정에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온라인 영역에서의 보험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이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책임을 부담하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보험은 미래에 발생할 재산, 신체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금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지급받는다는 '신뢰'에 기초한 제도이며,
우리 사회의 '우산'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소비자가 자신에게 발생한 사고에 관한 분쟁 뿐만 아니라
보험금 지급여부에 대해서도 다툼의 짐을 짊어지는 것은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아가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고로 인한 부담은
국민 개인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제하기 위한 복지부담 역시 국가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보험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험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계의료비 지출과 국가의 복지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소비자 보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2022년 1월 7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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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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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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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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