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피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선제적 지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03일 15: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3일 15:00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
"개발지역 특별조사단 운영…정밀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지역 특별조사단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으로 복지세정 기반도 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정방향에 대해 이 같이 제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8.13 dream@newspim.com

김 청장은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다양한 복지행정 수요 증대 그리고 공정에 대한 민감도 증가라는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세행정의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면서 "첫째,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대면 생활양식의 보편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 구축에도 힘쓰겠다"면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신고・납부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홈택스 2.0을 고도화하고, 모바일 서비스 환경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으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상 지원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세나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해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분석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구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심성구지(心誠求之)'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 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