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자 엄정 대응"
"개발지역 특별조사단 운영…정밀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지역 특별조사단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으로 복지세정 기반도 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정방향에 대해 이 같이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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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8.13 dream@newspim.com |
김 청장은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다양한 복지행정 수요 증대 그리고 공정에 대한 민감도 증가라는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세행정의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면서 "첫째,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대면 생활양식의 보편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 구축에도 힘쓰겠다"면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신고･납부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홈택스 2.0을 고도화하고, 모바일 서비스 환경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으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상 지원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세나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해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분석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구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심성구지(心誠求之)'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 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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