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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슈 리마인드] ③KT 통신장애 그 후...비대면시대 새 과제

기사입력 : 2022년01월02일 08:34

최종수정 : 2022년01월02일 08:34

'탈통신' 강조하던 통신사, 다시 '통신' 강조
"KT 장애나면 SKT로 연결"...상호백업추진

[편집자] 2021년 방송·통신업계는 전환점이 될 만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10년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유료방송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 간 콘텐츠값 산정을 두고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90분 가까이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발생한 방송·통신업계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보며 2022년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10월 발생한 89분간의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네트워크에 의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동전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현금대신 카드결제를 권장하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유선망 장애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익숙해진 회사원들은 갑작스러운 네트워크 장애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주식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등교 대신 진행되던 온라인 수업도 중단됐다.

비대면 업무보다 대면거래가 익숙했던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통신장애의 파급력은 이 정도로 전국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지난해 사고는 정부와 통신사에 비대면 사회에서 통신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였다. 통신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위에서 신사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개 통신사업자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을 내놨다.

◆탈통신 외치던 통신사들, 다시 초심으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 주요 임원들이 사과하는 모습.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사진=KT] 2021.11.01 nanana@newspim.com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통신시장에서 점유율 뺏기 경쟁에 몰두하던 통신사들은 최근 이 같은 비생산적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탈통신'을 슬로건으로 비통신 신사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 이후 이 같은 기조가 일제히 바뀌었다. 통신3사 모두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을 외치며 탄탄한 통신망 위에서 신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네트워크 사고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책을 내세웠던 KT는 2022년도 인사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네트워크부문장은 교체하고 6개 광역본부장을 모두 전무급으로 보임했으며 기존 팀 조직이었던 네트워크운용혁신담당 조직을 네트워크부문장 직속조직으로 승격시켰다.

지난해 11월 SK스퀘어에 이커머스, 모빌리티와 같은 신사업을 모두 떼어준 SK텔레콤도 예년과 달리 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11월1일 타운홀 미팅을 열고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임직원들에게 전했다.

◆정부도 통신장애 예방·대응 꼼꼼히…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29 yooks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격인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네트워크 사고 방지책이 물리적 재난에 치중돼 있어 지난해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인적오류, 정전, 공사 등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관리 의무 및 소프트웨어 개선과 통신사간 협력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네트워크 사고처럼 KT망에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없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이통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선망 장애가 무선망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접속 경로도 이중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백업체계 구축 기간이 과거 KT아현화재 당시 재난로밍체계를 구축하는 데 걸렸던 기간(약 2년)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통사간 상호백업체계는) 트렁크로 연결하고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로밍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장애 사실을 이용자들이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장애 내용을 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사고 당시 KT가 네트워크 장애사실을 홈페이지로만 알려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홍 정책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확보 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장애고지 의무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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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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