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안경덕 고용부 장관 "좋은 일자리 확대…취약분야 고용안정 지원"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5:31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5:31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 3.6%로 0.2%p 상향"
"고용보험·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안전망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재 감축 전기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좋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분야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고용회복과 일을 통한 국민 행복'을 위해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내년도 31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일자리 수요가 큰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주도 인재양성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 인력양성을 뒷받침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맞춤형 훈련, 노동전환 지원금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64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1.12.03 photo@newspim.com

또 그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안 장관은 "청년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의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신설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애로청년 14만명의 신규고용을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함께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면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육아휴직급여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인상하고 영아기 자년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일·돌봄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채용장려금을 신설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층적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안 장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2개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추가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00만명을 목표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행 2년 차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60만명에 대한 구직·생계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재보험도 내년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에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 장관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밀착 컨설팅,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감독에 집중하고, 중앙과 지역,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성 암,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등 3대 기초 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존중의 가치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개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4월부터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며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10%)를 지원하는 등 시행 초기 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안 장관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등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가사근로자법(2022년 6월 시행)의 차질없는 사전 준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향후 3년간 가사근로자 2만여명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안전, 플랫폼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과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함께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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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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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