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신년사] 김오수 검찰총장 "다가오는 대선, 정치적 중립성 철저히 유지해야"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2:50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2:50

"검찰 업무 엄청난 변화에도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기반 마련돼"
"어려움 계속되겠지만 '검은 호랑이'처럼 힘차게 업무 수행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2022년 신년을 맞으며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된 가운데 모든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임인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다"며 "2년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유행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6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예방을 마치고 차량에 타고 있다. 2021.06.09 yooksa@newspim.com

김 총장은 "형사사법 체계가 큰 틀에서 바뀐 한해 검찰업무에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이 초래됐고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도 많았다"며 "(검찰 구성원) 여러분의 충실한 준비와 창의적인 대응 덕분에 업무 혼선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직접수사는 꼭 필요한 범위로 절제하면서 형사부, 공판부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과, 조사과 수사관들의 수사 실력과 성과가 괄목상대할 정도로 향상됐고 합리적 평가방식 도입 등 인사 제도도 정비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 총장은 2022년 새해를 맞아 ▲국민중심 업무 수행 ▲범죄대응 역량 강화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철저 수행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 등 5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특히 김 총장은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며 "검찰의 모든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모든 검찰 구성원들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일이 없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올바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불법과 반칙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신중하고 절제된 수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총장은 "새해에도 어려움은 계속되겠지만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강인한 도전 정신을 상징하는 '검은 호랑이'처럼 힘차고 열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시다"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